|
일부상소의 방식
일부상소를 함에는 일부상소를 한다는 취지를 명시하고 불복부분을 특정하여야 한다. 불복부분을 특정하지 아니한 상소는 전부상소로 보아야 한다.
2) 일부상소와 상소심의 심판범위
일부상소의 경우에 상소심의 심판범위
|
- 페이지 5페이지
- 가격 1,500원
- 등록일 2017.02.23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있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증거능력
61. 사진의 증거능력
61. 감청
61.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
62.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의 증거능력
63.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64. 공동피고인의 소송관계
65. 재판의 성립·확정과 효력
66. 일부상소
66. 즉결심판 절차
|
- 페이지 192페이지
- 가격 4,000원
- 등록일 2007.12.18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상소의 포기 ․ 취하----------------------- 7p
5. 일부상소------------------------------ 8p
(1) 일부상소의 의의------------------------ 8p
(2) 일부상소의 범위------------------------ 8p
(3) 일부상소의 방식과 상소심의 심판범위-------------- 9p
6. 불이익변경
|
- 페이지 33페이지
- 가격 3,400원
- 등록일 2015.05.24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상소제기의 일반적 효과
(1) 정지의 효력
(2) 이심의 효력
2. 상소의 포기·취하
(1) 의의
(2) 포기·취하권자
(3) 포기·취하의 시기·방식
(4) 포기·취하의 효과
3. 일부상소
(1) 의의
(2) 일부상소의 허용범위
Ⅳ. 상소심의 심판
|
- 페이지 17페이지
- 가격 2,000원
- 등록일 2008.06.14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있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이에 대하여 불복상고할 이익이 없다고 판시하여 상고하지 아니한 참가인의 판결부분이 이심되어 상소심의 심판대상이 된다는 이심설을 취하였다. 1. 독립당사자 참가의 의미 및 의의
2. 독립당사자참가의 소송 구조
3. 요건 및 심판
|
- 페이지 4페이지
- 가격 2,500원
- 등록일 2010.07.29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