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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실행해야 함.
Ⅴ. 비정규노동자 차별철폐
1.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 금지(균등처우)와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1) 제○조【균등처우】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며 국적,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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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 ( 1979.12.18채택, 1984.12.27비준 )
1.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과 그 이행을 위한 협약당사국의 의무
유엔은 1945년 설립 이후, 국제적 차원에서의 양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꾸준히 노력해왔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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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철폐조약에 있어 우리나라의 사회 및 정부에서 제고해야 할 사항으로는 다음과 같이 요약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첫째, 남녀 평등에 대한 의식변화의 문제를 해결하여야 한다.
둘째, 법규정과 현실사이의 괴리 문제를 해결하여야 한다.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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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철폐위원회 최종평가서, 인종차별위원회, 2003. 12.
3. 국제인권법과 한국 이주노동자의 인권, 황필규, 아름다운재단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2004.
4.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 Ⅰ. 서 론
Ⅱ. 본 론
1. 조약 내용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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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철폐연대(2022). 두 번의 공식적 장애인 이동권 보장 약속, 두 번의 파기.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이재민(2022). 장애인 이동권의 지역 격차와 해소 방안(대중교통에 대한 국비 지원 필요성과 과제). 장애인 이동권 지역간 차별 철폐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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