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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혁신: 선진국의 전략과 교훈」,
서울: 한국개발연구원, 1995
정대화외 10인 공저, 김대중정부개혁대해부, 서울: 지정 1998년
최양식, 영국을 바꾼 정부개혁, 서울: 박영사 1998년
총무처직무분석기획단,「 신정부혁신론: OECD국가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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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규제 중 경제적 유인제도의 효과성 평가
6. 우리나라 환경규제 중 경제적 유인제도의 문제점
7. 환경규제 중 경제적 유인제도의 적용사례
8. 우리나라 환경규제 중 경제적 유인제도의 개선방안
9. 시사점
Ⅲ.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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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향식(Bottom-up)예산제도의 잔재
4) 성과에 기반한 예산운영의 한계
5. 한국의 예산 개혁의 개선방안
1) 합리성을 추구하는 예산개혁
2) 법정지출의 정책
3) 예산관리기법의 도입 및 적용
6. 시사점
Ⅲ.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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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장시기
2) 무역정책의 개념정립기
3) 수출주도형 개발전략의 수립기
4) 수출지원체제의 확립기
5) 수출 지원 체제의 정비기
6) 무역정책의 전환기
2. 북한의 정책
3. 한국의 사회정책
Ⅴ. 정책변동(정책변화)의 시사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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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정부개혁의 평가
4. 최근 정부개혁의 내용(1996년 이후)
(1)1996년 이후의 조직개편
(2) 1996년 이후 책임운영기관
(3)1996년 이후 인사개혁
(4)재정개혁
(5)정보기술의 활용
(6)서비스 향상 및 규제완화
5.한계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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