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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에 동조한다는 의미이다. 그리고 간통죄가 폐지된다고 할지라도, 이에 대한 여성에 대한 보호장치 마련도 선결과제일 것이다. 간통죄가 없어져도, 여성들이 안심할 수 있어야 된다고 굳게 믿고 있는 이유는, 나의 주위에서도 남편의 외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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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의 존치가 간통죄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보호법익인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 유지가 아니라 단지 상대에 대한 보복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위에서 언급한 간통죄의 폐해(보복)에 대한 예를 들어보겠다. ex) 남편과 별거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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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 폐지를 다루기 전에 사회적법률적 약자인 여성과 자녀 보호에 관한 입법, 민주적 정의에 입각한 입법을 먼저 해야 할 것이다.
※ 참고자료
<단행본>
장병인, 조선전기의 혼인제와 성차별, 일지사, 1997.
정성희, 조선의 성풍속, 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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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을 죄로 인정하여 처벌한다면 그로 인해 보호할 수 있는 법익은 무엇인지 생각해봐야 한다. 사회적인 건전한 성풍속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간통을 처벌하기에는 얻어지는 보호법익이 미약하다는 생각이 든다. 따라서 간통은 규제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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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풍속의 문란화를 방지하고, 혼인제도를 유지하는데 간통죄가 기여하는 부분이 크다. 이동호,「간통죄의 위헌 의견에 관한 윤리신학적 비판」, 신학과사상학회, 2008.
3) 간통은 배우자의 권리에 대한 침해
간통은 그 배우자의 권리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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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풍속이라 부르는 것들은 도덕적인 측면의 문제이지 어떤 법적인 문제가 아니다. 또한 가정의 존속을 위해 간통죄가 존재한다고 하는데 간통죄의 특성상 이혼을 수반할 수밖에 없는데다가, 점점 개인화되어가는 현대사회에서 ‘가정의 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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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는 고소가 있어야 처벌이 가능한 죄이다. 단 배우자가 간통을 종용하거나 유서한 경우는 고소할 수 없다. 그리고 죄수에 있어서는 매 성교시마다 1개의 간통죄가 성립한다고 본다. 간통죄는 다른 성풍속에 관한 죄의 법정형에서 비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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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의 중벌규정을 완화하여 벌금형의 선택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도도 모색해 봄직하다.
처벌완화는 고려할 만
이처럼 간통죄의 처벌 완화는 가능하나 전면폐지는 결코 고려할 때가 아니다. 성풍속과 애정관의 변화를 형법이 수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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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의 처벌 완화는 가능하나 전면폐지는 결코 고려할 때가 아니다. 성풍속과 애정관의 변화를 형법이 수용해야 함은 당연하지만 변질과 왜곡에 부화뇌동해서는 안 된다. 성풍속의 자연스러운 변화를 가정, 그리고 결혼제도의 부자연스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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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가 개인의 자유와 권한을 침해하고, 개인의 성적문제에 간섭하고 아무리 시대적 상황이 변하여 이혼이 빈번하게 이루어 진다고 하여도 간통죄는 꼭 필요한 법규라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 첫 째로 우리나라의 선량한 성풍속의 문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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