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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제공과 해제권의 소멸
4. 계약이 정기행위인 경우
(1) 정기행위의 의의
(2) 정기해위와 해제권의 발생
5. 이행불능으로 인한 해제권의 발생
(1) 채무자의 귀책사우에 의한 이행불능
(2) 채무자의 귀책사유 없는 불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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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에 의한 청구권
○ 이행불능 청구권 행사에 대한 논의
○ 손해배상 청구권 행사에 대한 논의
2. 유사계약 행위에 의한 청구권
○ 사무관리와 관련된 청구권
손해배상 청구권 행사에 대한 논의
3.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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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 불능됨으로써 매수인이 매도인에 대하여 갖게 되는 손해배상채권은 그 부동산소유권의 이전채무가 이행 불능 된 때에 발생하는 것이고 그 계약체결일에 생기는 것은 아니므로 위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는 계약체결일 아닌 소유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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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과 채권의 소멸
<제4강>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제5강> 계약이행요구에 대한 항변
<제6강> 채권자지체와 제3자를 위한 계약
<제7강> 채무와 책임, 이행지체, 이행불능, 이행불완전
<제8강> 강제이행과 손해배상
<제9강> 계약의 해제와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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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당사자의 계약조건 이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관리 감독해야할 필요성이 요구된다.
계약 체결 즉시 또는 짧은 기간 내에 이행되어야 할 조건의 경우에는 이행지체, 이행불능의 문제가 크게 발생되지는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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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해제, ③ 지연이자청구(금전채무) ④ 계약에 있어서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내에 불이행시 계약을 해제
(2) 이행불능
1) 계약 또는 채무가 한 당사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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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의 당사자 일방 甲이 대상청구권을 행사하려면 상대방 乙에 대하여 반대급부를 이행할 의무가 있는바, 이 경우 甲의 반대급부도 그 전부가 이행불능이 되거나 그 일부가 이행불능이 되고 나머지 잔부의 이행만으로는 상대방의 계약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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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불이행과 권리이행
계약종료란?
매매당사자간 체결된 계약의 효력이 계약기간 전에 끝나는 것.
계약만료란?
계약기간이 완료되어 계약의 효력이 끝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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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해야 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물론 상대방은 대상청구권을 행사치 아니하고 반대급부의무의 소멸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은 당연하다.
4. 채권자위험부담주의
제538조 【채권자귀책사유로 인한 이행불능】 ①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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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의 불이행
1. 무역계약위반의 유형
계약위반(breach of contract)이란 계약의 불이행(non-performance of contract), 즉 계약상의 채무의 불이행을 의미한다.
구 분
내 용
한국·일본민법
ⓛ 이행지체
② 이행불능
③ 불완전이행(incomplete performance)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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