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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법률
3. 국무총리ᐧ국무위원 등의 국회출석 요구권 및 질문권
1) 개설
2) 출구요구절차
3) 질문절차
4) 출석요구의 효과
4. 기타권한
1) 긴급명령, 긴급재정경제처분, 명령 승인권
2) 일반사면에 대한 동의권
3) 계엄해제 요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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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서론
본론
1. 국무총리, 국무위원 등의 국회출석요구 및 질문권
2. 국무총리, 국무위원 해임건의
3. 탄핵소추권
4. 국정감사. 조사권
5. 기타 국회의 국정통제에 관한 권한
6. 국회의 국무위원 해임 건의안에 대한 의견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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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통제를 위해 자료나 정보의 수집을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국회의 국정감사 · 조사권은 재정의 통제를 위해서도 유용하며 정당하다.
② 운영상의 가능성
회계기능의 이관이 민주주의와 요청에 따른 국회의 위상확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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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
③ 옴부즈만(Ombudsman)제도
2) 내부통제
(1) 내부통제제도의 목적
가. 관리적 통제(administrative controls)목적
나. 회계적 통제(accounting controls)목적
(2) 내부통제제제도의 구성요소
2. 국회가 가지는 국정통제 권한의 기술
1) 국정감사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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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 권한
1. 입법에 관한 권한
1) 헌법개정 제안·의결권
2) 법률제정·개정권
3) 조약체결·비준동의권
2. 제정에 관한 권한
1) 예산안 심의·확정권
2) 결산심사권
3) 기금심사권
4) 재정입법권
5) 기타권한
3. 일반 국정에 관한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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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에 관한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주는 정보 제도적 기능 등이 그것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행정부에 대한 감독 및 통제를 통하여 입법부와 행정부 간 균형과 견제원리가 충실하게 작동하도록 하고,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 부여된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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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14
4) 미국의회의 의회거부권제도 및 의회심사제도--------------------------15
ㄱ. 의회거부권제도---------------------------------------------15
ㄴ. 의회심사제도-----------------------------------------------15
(3) 국정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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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치학회 편, 2006.
채정민 - 우리나라 국회의 구조와 기능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대한정치학회, 2001 Ⅰ. 서 론
Ⅱ. 본 론
1. 국정통제에 관한 권한절차
2. 국회가 가지는 국정통제 권한
1) 국정감사 조사권
(1) 국정감사·조사의 의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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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 권한
1. 입법에 관한 권한
2. 재정에 관한 권한
3. 대정부견제권
4. 국정에 관한 감사(監査)·조사권(調査權)
5. 중요공무원 선임권과 임명동의권
6. 국회의 내부사항에 관한 자율적 권한
Ⅲ. 국정통제에 관한 권한
1. 국정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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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ㆍ조사의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본다.
(다) 기본권보장상의 한계
국회의 국정감사ㆍ조사권은 국정에 관한 것이므로 국정과 관계가 없는 개인의 사생활사항에 관해서는 이를 감사ㆍ조사할 수 없다. 다만 사생활에 관한 사항일지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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