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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이러한 노조대표자의 협약체결권한의 논란 문제를 입법적으로 해결한 현행법 역시 그 권한의 제한에 대해서 상당한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단체협약 체결과정은 노동조합과 조합원간의 관계에서 ‘조합민주주의’와 노동조합과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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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상기한 바와 같이 규약자치주의와 조합민주주의 보장을 위해서라도 노조대표자의 직결체결을 무제한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보여진다.
생각컨대 노조대표자의 협약체결권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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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에서 협약 전체에 대한 인준은 허용되지 않으며, 예컨대 미타결사항 일부나 소수 잔여쟁점에 대한 인준은 허용된다 할 것이다.
Ⅴ. 제한 위반 단체협약의 효력
노조 대표자가 규약상의 총회인준조항을 무시한 채 협약을 체결한 경우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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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상 노조대표자의 단체협약 체결 권한을 형해화하게 되므로 동 조항에 위반된다 보아 무효인 조합규약이 되며, 여전히 노조대표자에게는 단체협약 체결권한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단체협약 체결권이 총회 또는 대의원회에 있다는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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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개정법이 노조대표자의 협약체결권을 명시한 취지는 인준투표제 자체를 금지하려는 것이 아니라 단협에 영향을 주는 인준투표제를 금지하려는 것이다. 따라서 인준투표제는 조합 내부의 제한일 뿐 대표자가 체결한 단협의 효력발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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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하는 것은 노동조합의 근로3권의 기능을 보다 효율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조건을 규정함에 있다고 본다. 그러나 노조대표자의 체결권한을 무제한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조합민주주의 원칙과 근로3권의 보장 측면에서 타당하지 않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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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노조?
공무원들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 및 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사회적 지위의
향상 도모 등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연합체
공무원 노조의 순기능과 역기능
공무원 노조의 순기능
공무원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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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대표자와 충분한 협의를 거치기로” 한 합의서를 위반하여 절차상의 정당성이 없다.
☞ 16명 해고의 이유는 일방적이고 자의적인 기준을 적용한 것으로서 사유상의 정당성이 없다.
① 신체검사 불합격 : 타 병원에서 진단한 결과 아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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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대표자연대회의 (http://bworker.nodong.net/)
자동차 마케팅 동호회 (http://blog.naver.com/kash1318/)
머니투데이 (http://www.moneytoday.co.kr/)
매일경제신문 (http://www.mk.co.kr/)
한국경제신문 (http://www.hankyung.com/) Ⅰ. 비정규직
1. 서론
(1) 비정규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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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을 하는 사무처리를 맡기는 것을 뜻하고, 그 위임 후 이를 해지하는 등의 별개의 의사표시가 없더라도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한은 여전히 수임자의 단체교섭권한과 중복하여 경합적으로 남아있다고 할 것이며,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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