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봉제를 도입한 것이 아니라 회사의 경영상태를 호전시킬 목적으로 연봉제를 도입하고자 하였으나 노동조합의 반대에 부딪혀 도입을 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여지며 직원들이 개별적으로 연봉제에 동조하고 희망하여 체결된 연봉계약이기
|
|
|
개별계약이나 취업규칙에 우선하여 적용되는 효력을 가지기 때문에 개별근로자가 사용자와 자유로이 임금에 관한 합의를 했어도 협약상의 임금관련 내용보다 불리하다면 협약임금이 적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연봉제 사원이 비노조원이거나
|
|
|
계약은 얼마든지 자유이지만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유라는 것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1.효율성 높인다는 취지는 간 데 없고 임금삭감과 인력감축의 구실로 작용
2.호봉제로 되돌아가는 사업장도 생겨
3.정규직조차 연봉 계약직으로
|
|
|
연봉제와 계약직은 동일하지 않다. 연봉제는 임금의 계산단위가 1년을 중심으로 한다는 의미이지만 계약직은 계약기간이 종료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계약이 종료한다는 차이가 있다. 따라서 연봉제 근로자는 1년의 연봉계약기간이
|
|
|
연봉제의 신뢰성
② 연봉제 증감의 충격
③ 준비 및 유지노력의 필요
④ 팀웍의 분산과 과다한 경쟁심
2) 연봉제 도입 사례 및 문제점
ⅰ) 두산그룹의 연봉제
ⅱ) 주관적 평가의 문제점
3. 경영계의 주장
4. 노동조합의 대응방향
|
|
|
노조에 대한 손해배상 및 가압류 청구의 현황
Ⅲ. 기업(사용자)의 노조에 대한 손해배상 및 가압류 청구의 문제점
Ⅳ. 개선방안
1. 정당한 쟁의행위에 관한 논의
2. 노조법 개정안
3. 민사상 면책범위의 확대
Ⅴ. 요약 및 결론
|
|
|
체결 실태
2. 현행관련 규정
3. 유니온 숍 협정체결의 제한(현행법 제81조 2호 단서)에 관한 논의
4.유니온 숍의 형태
Ⅶ. 유니온숍 협정의 효력
1. 유니온 숍의 협정
2. 현행법상 조합원 지위 상실에 따른 일반론적 검토
3. 특정노조에 대한
|
|
|
노조의 탈퇴, 협약의 효력확장요건 등의 흠결로 비조합원에 대해 협약상 기준의 존속여부가 문제되는 경우에는 차기 협약에 대한 단체교섭권의 침해가 문제될 여지가 없으므로 당사자와의 개별적인 합의로 협약상 기준을 변경할 수 있다. 그
|
|
|
근무여건 등이 동일하지 않은 경우에는 행정해석의 입장을 준용하여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본다. Ⅰ. 취업규칙의 의의
Ⅱ. 취업규칙의 작성ㆍ기재
Ⅲ. 연봉제의 도입과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
Ⅳ. 단체협약과의 관계
|
|
|
합의는 불가능하다는 견해가 있으나, ② 단협 종료 후 근로계약으로 유지되는 근로조건은 규범적 효력을 가지지 않으므로 개별교섭에 의한 변경은 가능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2. 단협의 종료와 협약당사자의 권리/의무
사용자와 노조간의 권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