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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죄와 배임죄의 관계
배임죄의 본질에 관하여 배신설을 취하는 이상 횡령죄는 자기가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영득함으로써 성립하는 재물죄임에 대하여,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재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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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죄와 관련하여 甲의 죄책
1)甲이 보관하고 있던 돈이 타인소유인지 여부
2)불법원인급여의 내용
3)불법원인급여와 횡령죄 성부
(1)학설
a.소극설
b.적극설
(2)판례
4)불법원인급여와 배임죄 성부
5)소결
III. 甲이 마약을 사 줄 의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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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있는 신뢰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주46) 장영민, 前揭論文, 9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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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結 論
_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불법원인에 의한 위탁인 경우 수급자의 착복행위가 횡령죄를 구성하느냐의 문제는 불법원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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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1) 공범문제
1) 본범의 장물행위는 장물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본범이 수인이고, 그들 사이에 장물행위가 있더라도 장물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3) 본범의 공범(교사, 방조범)의 장물행위(취득, 양도, 운반,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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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죄
(1) 횡령죄
1) 행위주체
2) 불법원인급여와 횡령죄의 성립여부
3) 행위객체
4) 위탁판매와 횡령죄
5) 위탁받은 대체물과 횡령죄
6) 할부판매와 횡령죄
7) 전질과 횡령죄
8) 횡령행위와 반환거부
(2) 사례
III. 배임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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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가. 점유개정에 의한 이중매매의 경우
(1) 대법원의 입장
(2) 현실인도가 제1매수인에게 이루어진 경우
(3) 현실인도가 제2매수인에게 이루어진 경우
(4) 소 결
나. 점유개정에 의한 이중양도담보
(1)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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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죄의 미수문제
4. 주관적 구성요건
Ⅲ. 공 범
Ⅳ. 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
2. 『배임의 죄』
Ⅰ. 서설
(1)의의
(2)배임죄의 본질
Ⅱ. 구성요건
1. 주체
(1) 사무처리의 근거
(2) 사무처리의 내용
(3) 타인의 사무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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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죄에 알면서 가담한 경우이므로 횡령죄 내지 배임죄의 공범이 문제된다. 그러나 단순히 제3자가 알고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횡령죄 내지 배임죄의 공범이 성립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는 것이 옳다. 왜냐하면 명의신탁은 대내관계가 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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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죄
1. 법적 성격
2. 구성요건
Ⅴ. 수사의 단서 ·
1. 횡령의 수사단서의 파악
2. 내사의 철저
3. 증거자료의 수집·검토
Ⅵ. 수사사항
1. 일반적 수사사항
2. 수사결과보고서 작성시 유의사항
배임사범 수사
Ⅰ. 배임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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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죄가 되고, 수표발행인은 업무상횡령죄, 배임죄의 공범, 수표법상의 처벌(수표법 제67조, 3조) 외에 부정수표 단속법에 저촉된다(동법 제2조).
5. 맺는말
_ 이상 수표관계의 범죄에 대하여 고찰하였지만, 오늘 날에 경제거래 사회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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