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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명령이 정당하다 할 것이다. 5) 징계성 배치전환 징계의 일환으로 행하여지는 배치전환은 징계권의 행사의 범위에서 적법하다. 그러나 이러한 전환이 형평에 어긋나가나, 해당 근로자의 노동조합활동을 방해할 목적으로 행하여지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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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특약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근로자의 개별적 동의가 없는 배치전환은 원칙적으로 무효라고 볼 수 있다. 다만, 사업장이 완전 폐지된 경우의 배치전환 거부는 정당한 경영상 해고의 대상이 된다고 보여지며, 일부 축소의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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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Ⅳ. 마치며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배치전환 명령은 근로자의 주요한 근로조건의 변경을 의미하여, 이로 말미암아 심대한 생활상의 불이익을 당할 우려도 있다 하겠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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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이 확정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할 것이다. Ⅳ. 결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배치전환 명령은 근로자의 주요한 근로조건의 변경을 의미하여, 이로 말미암아 심대한 생활상의 불이익을 당할 우려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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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03.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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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라면, 이는 업무상의 필요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볼 수 있다. 배치전환명령은 또한 배치전환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별개의 부당한 동기·목적을 가지고 행한 경우에는 권리남용이 된다 1. 배치전환 2. 배치전환명령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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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상의 필요성과의 비교형량이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근기법 30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정당성을 인정하는 정당사유설이 타당하다고 본다. Ⅲ. 배치전환의 정당성 요건 1. 업무상 필요성과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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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권리남용 해당되어 당연 무효는 아니다. 2. 근로계약에 의한 제한 1) 직무내용 한정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 내용, 종류 등이 특정된 경우 일방적 변경은 허용되지 않으며, 배치전환에 대한 근로자 동의가 필요하다. 특별기술, 기능, 자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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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치전환제도의 개선 방안 배치전환의 남용이 있다 하더라도 제도 자체를 축소시키는 것은 오히려 위험한 일이다. 물론 지나치게 빈번하게 인사이동을 허용하는 것도 업무수행의 안정성 결여, 새 직위의 적응비용 발생, 전문화에의 역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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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치전환명령이 제반사정에 비추어 전술한 바와 같은 ‘배치전환명령의 한계’를 일탈한 것이라는 점에 대하여 충분한 소명이 있어야할 것이다. 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사용자의 배치전환명령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폭넓은 재량이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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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치에 있어서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된다. Ⅴ. 부당한 배치전환의 구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전직을 한 때에는 당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 이는 민사소송에 의한 구제보다 더욱 간이,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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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09.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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