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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적 위임근거가 될 수 있다고도 볼 수 있다.
그러나 위 조례의 제정은 법률유보를 규정한 지방자치법 제15조 단서에는 위반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법률우위의 원칙에는 위법성이 있다고 본다. 즉 식품위생법상 허가의 취소사유나 제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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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유보원칙에 의한 제한
4. 상급자치단체조례에 의한 제한
Ⅴ. 조례제정권범위에 관한 외국의 입법례
1. 영 국
2. 미 국
3. 독 일
4. 일 본
Ⅵ. 조례제정권의 확대방안
1. 조례규율 사무의 범위확대
2. 사무배분원칙과 기준에 입각한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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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로 정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2. 자치권의 내용
3. 자치입법권
4. 자치입법권의 문제점
5. 법률유보의 문제점
6. 벌칙제정권의 제한
7. 15조의 개정방향
8. 20조의 개정방향
9. 조례와 규칙의 대상, 한계
10. 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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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유보원칙, 사회보장법학 제3권 제1호, 2014.6.
노호창, 공적 건강보장에 있어서의 자유제한과 그 정당성, 사회보장법연구 제3권 제1호, 2014.
홍종현,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운영을 위한 법제개선방안, 한국법제연구원 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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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통권 제17호 (2003.5)
이자성, 일본전자정부와 전자적 정보공개, 지역정보화 통권 제36호 (2006.1)
성낙인, 미국의 전자정보자유법(EFOIA)과 운용현황, 미국법 연구9(98. 7), 1998
임지봉, 미국의 전자정부법제, 디지털경제법제16, 2001-21, 한국법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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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유보의 한계
2) 사무구분론체계
(1) 사무이원론
(2) 사무일원론
(3) 현대 관점의 사무구분론
3)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의 종류
(1) 자치사무
(2) 위임사무
2. 조례 제정의 제약사항
1) 헌법상의 한계
(1) 헌법 제117조 제1항의 해석
(2)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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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비점오염원관리지역
1.낚시금지구역
2.낚시제한구역
도로법
1.도로구역
2.접도구역
해양생태계보전및 관리법
해양보호구역
o 해양생물
o 해양생태계
o 해양경관
군사기지및군사시설보호법
1.통제보호구역
2.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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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보에 의한 기본권의 제한
(1) 헌법유보의 의미
(2) 헌법유보의 유형
㈎ 일반적 헌법유보
㈏ 개별적 헌법유보
2. 법률유보에 의한 기본권의 제한
(1) 법률유보의 의미
(2) 법률유보의 형태
(3) 본래적 형태의 법률유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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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가
9. 자연적 정의 공평한 심리
10. 법원에의 접근
11. 공평하고 정직한 집행
12. 준법정신
Ⅵ. 법치행정의 원리의 내용
1. 법률의 법규 창조력
2. 법률의 우위
3. 법률유보의 원칙
Ⅶ. 법치행정의 원리문제
1. 법률의 법규창조력의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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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이 금지해서는 아니 된다"는 원칙에 충실할 것을 촉구하면서 글을 맺는다. Ⅰ. 머리말
Ⅱ. 정당의 개념성이해와 관련된 문제점들
1. 정당의 개념 및 기능
(1) 정당의 개념
(2) 정당의 순기능
(3) 정당의 역기능
2. 헌법과 일반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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