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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72조에 의해 법률적 위임근거가 될 수 있다고도 볼 수 있다.
그러나 위 조례의 제정은 법률유보를 규정한 지방자치법 제15조 단서에는 위반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법률우위의 원칙에는 위법성이 있다고 본다. 즉 식품위생법상 허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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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으로 법적 통제에서 벗어나 확대되는 경향이 있는 것도 법치행정 원리에 한계점이라 볼 수 있다.
8. 행정통제제도의 한계
형식적 법치주의와 비교하면 재판을 통하여 행정통제를 강화하고는 있으나, 행정소송이 법률상 이익이 침해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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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의 전문화.유연화를 특징으로 하는 현대국가에 있어서 구체적 타당성 있는 행정을 샐현하기 위하여 행정청에 상당한 재량권을 부여함은 불가피하며, 바람직한 면 또한 있다
(2)입법적 통제
(가)법규적 통제 : 법률우의의 원칙, 법률유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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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심사권
4 실질적 법치주의의 일반화
5 실질적 법치주의의 내용
1) 법치행정원칙의 일반적 적용
2) 행정입법에 대한 법률의 (전권적) 법규창조력
(1) 긴급명령 독립명령
(2) 위임명령
3) 합법적 법률의 우의
법률유보의 의의와 역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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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디한다.)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제101조 (1)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
국회의원과 대통령의 겸직을 금지하고 있다.(제43조 국회의원은 법률이 정하는 직을 겸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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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의 개성과 이에 대한 한국으로의 도입가능성에 대한 입법적 검토도 할 수 있었던 점이 이번 발제에 있어 부수적인 성과라고 생각한다.
참고문헌
김동희, 행정법 I, 제10판, 박영사
홍정선, 행정법특강, 제10판, 박영사
박균성, 행정법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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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 ··························································································· 6
Ⅲ. 정보공개청구권의 주체ㆍ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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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기관의 개념
(1) “광의의 헌법기관”으로서의 “국가기관”
(2)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부여받은 권한”
(3) 국가기관의 실례
2. 독일의 권한쟁의소송
(1) 독일의 기관쟁송 연혁
(2) 기관쟁송의 의의
1) 국가 내부적 소송의 성립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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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의 판결은 創設的·對世的 效力을 가지므로 보조참가인은 물론 일반의 제3자에게까지 그 효력이 미친다. 다만 이 경우에도 請求認容判決만이 대세효가 있고, 請求棄却判決은 당사자간에만 효력이 발생한다(행정소송법 제29조 1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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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효과의 승계조항 신설
12. 포상금 제도 도입
[2] 공인중개사업무의 법규화 및 중개업자의 역할
1. 법규화의 의의
2. 중개업자의 역할
[3] 제정목적 및 구성
1. 제정목적
2. 법적 성질
3. 법령의 구성
[4] 용어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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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바뀔 경우에 구법적용 x
법률 불소급의 원칙 : 법률의 적용은 행위 당시의 법률에 의하여야 한다는 원칙
3. 기속행위 재량행위 구별
기속행위 : 법규상 구성요건에서 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행정청이 반드시 어떠한 행위를 발하거나 발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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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바뀔 경우에 구법적용 x
법률 불소급의 원칙 : 법률의 적용은 행위 당시의 법률에 의하여야 한다는 원칙
3. 기속행위 재량행위 구별
기속행위 : 법규상 구성요건에서 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행정청이 반드시 어떠한 행위를 발하거나 발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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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분야를 공부해왔고, 해군에서 7년간 기획 및 행정부서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업무를 추진하면서 위 역량을 갖췄습니다. 1. 지원동기 : 입사 지원 기업을 선택하는 본인의 기준은 무엇이며, 롯데월드가 그러한 기준에 어떻게 부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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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1. 의 의 : 2012년 김영란 전(前) 국민권익위원장이 추진했던 법안으로 정확한 명칭은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며 제안자의 이름을 붙여 `김영란법’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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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과 학생관
1. 학급 운영의 의의
2. 학급 운영의 원칙
3. 학생을 어떠한 존재로 볼 것인가?
4. 덧붙이는 말
II. 학 급 운 영 의 실 제
( 표 1 ) 월별 교육 계획표 예시
( 표 2 ) 주 간 계 획 표 예 시
1. 학급 법률 제정
( 표 3 ) 학 급 생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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