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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세의 납세의무자 또는 그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의 소재지, 지번, 구조, 용도, 층수, 건축물의연면적, 종업원 수, 급여총액, 세액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관할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 한다.
신고가 없을 때에는 시장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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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세지원
1. 지원종류
중소기업 경영안정지원
2. 지원수단
세액감면
3. 관련법규
지방세법 제249조
4. 개요
사업소세란 도시 등의 환경개선과 정비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시군내에 사업소를 두고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주에게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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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세제의 개편방안. 「한국지방자치학회보」, 15(4).
박병희(2002). 지역경제력과 지방세수입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 「재정논집」, 16(2).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배인명·양기용(1995). 지역경제의 지방재정수입에 대한 효과분석. 「한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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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못한다.
② 제한세율 : 시가의 10/1,000 이하로 조례로 정한다.
(3) 가산세
신고 납부하지 않은 세액의 10%
12. 사업소세
환경개선 및 정비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시, 군내에 사업소를 두고 있는 사업주에게 부과되는 조세이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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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세
1) 사업소세의 정의
- 사업소세는 사업장의 설치로 인해 소요되는 행정서비스 비용 및 환경개선 비용에 충당 하기 위해 사업소를 설치ㆍ운영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조세로서, 사업소 용 건축물과 사업소에 근무하는 종업원의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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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세
사업소세는 도시의 인구, 기업 집중에 수반하는 재정수요 및 관광지의 환경개선과 정비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사업소를 운영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목적세로서 종업원할과 재산할이 있다.
(1) 납세의무자
사업소를 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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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세 : 일정규모를 초과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과세한다
사업소세는 지방세에 속하며, 환경개선 및 정비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시.군내에 사업소를 둔 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이며, 재산할 사업소세와 종업원할 사업소세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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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세이다. 그러나 세원의 재분배에 의한 결과 취득세, 도시계획세, 소방공동시설세, 면허세, 등록세, 담배소비세, 재산세가 자치구세가 된다.
특별시광역시세의 경우를 살펴보면, 현재 특별시광역시세는 취득세, 등록세, 주민세,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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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세
① 과세대상 :
제247조 (과세표준)
사업소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1994.12.22>
1. 재산할
과세기준일 현재의 사업소 연면적
2. 종업원할
종업원에게 지급한 당해 월급여의 총액
[본조신설 1976.12.31][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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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세
사업소세는 환경개선 밀 정비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시ㆍ군내에 사업소를 둔 사업주에게 부과되는 조세이다.
세 목
과 세 대 상
과세표준
세 율
사업소세
재산할
종업원할
사업소연면적
급여총액
재산할：1㎡당 25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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