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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을 신청하여 배당을 받은 경우, 양도담보권자는 이에 따라 소유권을 상실하는 손해를 입고 일반 채권자는 채무자 박도배가 아닌 제 3자 한국외환은행의 동산에 대해 경락대금을 배당받음으로써 부당이득을 한 것이므로 그는 제 3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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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신탁법 제21조(강제집행의 금지)에 대하여
1. 조 문
2. 의 의
3.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
(1) 문제점
(2) 범 위
(3) 결 론
4. 신탁사무처리상 발생한 권리
(1) 문제점
(2) 범 위
(3) 결 론
5. 강제집행에 대한 구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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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의 유형별 사해행위 판단방법, 한국민사집행법연구 제4권, 한국사법행정학회, 2008.
최동식, 신탁법, 법문사, 2006.
최종경, 부동산신탁의 법리 연구, 동의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0.
한상곤, 부동산 담보신탁의 수익권에 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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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신탁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할 수 있는 채권의 범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다.
4. 신탁회사의 시사점
피해자인 제3자의 손해배상채권이 신탁법 제21조 제1항 단서 소정의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행한 채권이라 하더라도 당사가 신탁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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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의 수단으로는 일반적으로 대집행·집행벌·직접강제·강제징수 등이 있으나 대집행과 강제징수만이 일반적 수단으로 되어있고, 집행벌이나 직접강제는 소수의 단행법에만 규정되어 있다.
경찰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으로서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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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계약 또는 위탁자의 유언에 의해
신탁은 위탁자, 수탁자, 수익자의 3면관계에 의한 계약
신탁의 수익자는 위탁자가 지정하는 특정인이나 법인, 단체가 될 수 있으며 위탁자 자신이 수익자가 될수도 있다.
특징
상계 및 강제집행의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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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의 사행행위 해당성
(가) 원심은 이 사건 신탁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가 45.8% 정도 진행된 상태에서의 집행 가능한 책임재산으로서의 이 사건 토지 및 미완공 건축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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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목적에 반하는지 여부는 등기관이 신탁원부 및 신탁계약서 등에 의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2. 신탁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강제집행 등이 허용되는지 여부는 신탁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여부를 결정하는 단계에서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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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나 말소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예컨대 종중원 또는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조세포탈, 강제집행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면 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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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하여 줄 의무가 있으며, 재건축조합에게 주택에 관하여 조합설립인가 로써 조합규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짜에 신탁을 원인으로한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 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Ⅱ. 신탁에 따른 권리관계
1. 강제집행의 금지(신탁법 제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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