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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로서의 실질에 중점을 두어 일종의 관습상의 담보물권으로 보고, 그 실행에 있어서도 법률이 정하는 경매절차에 의하지 않는 담보권으로 파악하려는 것이다. 따라서 설정자에게는 소유권에서 위 양도담보권을 공제한 나머지 권리가 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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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권 관련 판례
1)대법원 2005.7.15 2003다46963 판결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의 시행 이전에 설정된 담보목적의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를 하였으나 정산절차를 밟지 않았음을 이유로 양도담보권자에의 소유권 귀속을 부정한 사례.
가등기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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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나 가등기담보와 구별할 필요가 없다.
민법의 다수설인 담보물권설에 따르면 소유권의 변동은 변제기와 상관없이 가등기담보법상의 청산기간 경과 후 청산금을 지급하는 때에 비로소 채권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므로, 그 이전에는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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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제3자로서 보호받지 못한다고 한다(대판 2005.11.10, 2005다34667). 1. 총 설
2. 소유권의 내용과 제한
3. 토지소유권의 상하의 범위
4. 상린관계
5. 소유권의 취득
6.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7. 공동소유
8. 명의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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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권자를 정리담보권자로 인정하였고, 결국 1998년 회사정리법 개정시 이를 명문으로 규정한 회사정리법 제123조가 입법되었다.
(나) 집합물 양도담보와 소유권 유보의 특수문제
이 경우 집합물 양도담보에 관하여는 전술한 양도담보권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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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설에 따르면 매수인은 소유권자가 되므로 목적물의 멸실에 따른 위험은 당연히 매수인이 부담한다고 본다.
물권적 기대권설 중 (ⅰ)의 견해와 담보물권설에 의할 때 소유권유보부매매의 경우 매도인은 소유권이전의무를 부담하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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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물권성
① 담보물권설(통설)
② 信託的 소유권이전이라고 보는 見解(小數說)
(2) 담보물권의 通有性
Ⅱ. 가등기담보권의 설정 및 이전
1. 가등기담보권의 설정
(1) 가등기담보계약
(2) 담보가등기(또는 假登綠)
2. 가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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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하거나, 양도담보권자의 처분행위의 무효를 주장하지 않고 양수인이 취득한 권리는 양도담보권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원용·주장하여 채권액을 제공하고 목적부동산을 회수할 수 있다.
4) 설정 : 양도담보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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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하거나, 양도담보권자의 처분행위의 무효를 주장하지 않고 양수인이 취득한 권리는 양도담보권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원용 주장하여 채권액을 제공하고 목적부동산을 회수할 수 있다.
4) 설정
양도담보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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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유보부매매
1) 의의 : 할부매매에 있어서 매도인이 매매목적물을 매수인에게 인도하되 자신의 대금채권의 확보를 위해 매매대금이 모두 지급될 때까지 소유권을 유보하고 그 완급이 있으면 소유권이 자동적으로 매수인에게 이전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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