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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의 법적성질을 어떻게 구성하느냐의 문제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에 대해서는 종래부터 크게 신탁적양도설과 담보권설이 대립되었고, 그러한 견해의 대립은 가등기담보법의 시행전까지 이어졌다. 판례는 당시 신탁적양도설을 취하여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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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없다.
* 답 : 5 4 2 3 3 5 제4절 저당권
1. 총설
2. 저당권의 성립
3. 저당권의 효력
4. 저당권의 처분 및 소멸
5. 특수저당권
6. 객관식 문제
제5절 비전형담보
1. 총설
2. 가등기담보
3. 양도담보
4. 매도담보
5. 객관식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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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적양도설에 따르면 채권자인 양도담보권자는 목적물에 대하여 완전한 소유권을 취하지만 그 권리행사에서는 양도담보설정자인 채무자에게 담보목적을 넘어서 행하지 않을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따라서 채무자가 처분하는 경우 -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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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권도 소멸한다.
2. 목적물의 멸실·훼손
양도담보의 목적물이 멸실·훼손되면, 피담보채권에는 영향이 없으나 양도담보권 자체는 소멸 또는 잔존물 위에 존속한다.
VII. 양도담보권 관련 판례
1)대법원 2005.7.15 2003다46963 판결
가등기담보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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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설정자의 도산
(가) 양도담보권의 지위
양도담보설정자가 파산한 경우 양도담보권자의 지위에 관하여 담보권설에서는 별제권이 인정된다고 하나 신탁적 양도설은 통상 환취권을 인정한다. 판례도 이와 같은 태도이다. 그러나 파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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