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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이다. 다만 그 법률이 효력을 상실하였다 하더라도 그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에는 심사의 대상이 된다.13) 오스트리아에서는 폐지된 명령에 의하여 형성된 법률관계의 해결을 위해 폐지된 법률의 사후심사가 인정되고, 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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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위헌법률심사제 일반
1. 위헌법률심사제의 의의
2. 위헌법률심사제의 연혁
3. 위헌법률심사제의 이론적 근거
1) 헌법의 최고법규성의 보장
2) 의회에 대한 불신
3) 권력분립의 원리
4. 위헌법률심사제의 유형
1)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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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보장이란 면에서 크게 기대되는 것이다. 현행 헌법에서 법원은 명령 규제 처분 등의 심사권이 부여되어 있고, 다만 법률에 대해서만 위헌 제청권으로 그 권한이 한정되어 있지만, 운영 여하에 따라서는 종전의 제도보다 못할 것이 없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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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법률심사제도
우리나라의 違憲法律審査制度는 그 동안 많은 변천을 거쳤다.第1共和國憲法에서는 憲法委員會制度를 두어 副統領을 委員長으로 하고 大法官 5인과 國會議員 5인의 委員으로써 組織하여,司法府와 立法府間의 政治的 妥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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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을 적용하면서 평등원칙(평등권) 심사에서는 사안에 따라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한국의 위헌심사기준은 미국의 심사기준에 내용상 수렴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Ⅰ. 실질적 법치주의와 위헌법률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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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유형
심사기관의 성격에 의한 분류
현행 헌법재판소법에 의한 분류
4. 현행 위헌법률심판제도
심판결정의 정족수
결정형식
법원의 합헌결정권
재판의 전제성
법원의 제청
위헌법률심판의 대상
結論
5. 위헌심판결정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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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하여 진다(六二조二항)
_ ⑤ 끝으로 핀랜드에서는 立法과정에서 국회의 헌법위원회가 위헌임을 本會議에 권고하면 그것이 본회의를 구속한다. 그러나 일단 제정된 법률은 법원이 심사할 수 없다. 그런데 한편 헌법 九二조二항은「命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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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를 인정하게 되었다.
(2)프랑스에 있어서 위헌심사의 排除
프랑스 근대에 있어서는 미국의 경우와 달리 구체적 사건의 재판에서 적용되는 법률의 헌법적합성을 심사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다. 프랑스혁명 이후의 1791년 헌법은 엄격한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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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심사기준에 제시된 입법적 시사점,
1998.12, 법제예산실 전문가초청세미나 자료
6)국회사무처 법제예산실, 위헌결정사례에 관한 검토, 1998.9.
7)국회사무처 법제예산실, 위헌법률심사의 기준, 1997.7.15, 법제교육교재 99-4
8)헌법재판소, 헌법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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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심사기준에 제시된 입법적 시사점,
1998.12, 법제예산실 전문가초청세미나 자료
6)국회사무처 법제예산실, 위헌결정사례에 관한 검토, 1998.9.
7)국회사무처 법제예산실, 위헌법률심사의 기준, 1997.7.15, 법제교육교재 99-4
8)헌법재판소, 헌법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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