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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참고자료
-1. 이윤정(1998.2). “상세계획 및 도시설계 수립단계별 주민참여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 안건혁(1994.12). “도시설계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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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의 현황
Ⅴ. 환경기초시설 입지갈등과 주민저항
Ⅵ. 외국의 환경기초시설 입지갈등 사례
1. 미국
2. 일본
3. 캐나다
Ⅶ. 환경기초시설 입지갈등의 해결 방안
1. 당사자간 협의
1) 협상을 통한 해결
2) 보상을 통한 해결
2. 제3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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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권의 원칙
(3) 지속가능한 이용의 원칙
(4) 세대 간 형평의 원칙
(5) 세대 내 형평의 원칙
(6) 협치의 원칙
(7) 국제적 책임의 원칙
5. 우리나라의 지속가능한 발전정책의 과제
1) 주민
2) 지방자치단체
3) 국가
4) 민간투자자 및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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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에서 나타나는 시사점
(2) 정치 및 사회적 시사점
4. 지역갈등의 최근사례
5. 지역갈등의 해소대안
1) 주민의 조기참여와 개발정보의 공개
2) 공동부담의 원칙 확립
3) 분쟁조정기구의 설립과 조정절차의 규정
4) 시설의 복합(fac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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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할 때 사전적 참여는 홈페이지 운영 등을 통한 적극적인 고지 외에 사후적으로 갈등이 발생하거나 분쟁으로 비화된 경우에 재개발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을 능동적으로 하여야 한다.
⑦ 주택재개발 방식에 의존하여 다양한 도시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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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주도형 지역만들기 추진모형,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07.
정규호, 풀뿌리 거버넌스와 주민 참여적 지역 만들기, CEO : 환경사회학연구, 2007.
정성훈, 도시공동체의 친밀성과 공공성, 철학사상, 2013.
조명래, 한국 도시사회의 변모에 관한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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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과학논총, 서 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연구원
박용치, 1996, “공공사업의 추진과 주민참여”, 제22권, 도시과학논총,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개 발연구소
이종규, “혐오시설사업을 둘러싼 지역갈등과 대응방안”, 서울시정개발연구소
박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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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지역통합을 위한 사회적 갈등 해소방안-조철주 김광남 고영구(충북개발연구원)
정책 딜레마상황이 정부규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수도권 입지규제의 변화를 중심으로- 김태은 Ⅰ서론
Ⅱ문제의 발생
①하이닉스란?
②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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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학회 지역사회개발학술지(한국국제지역사회개발학술지)」
김종순〔1995〕.「특집 : 한국의 환경정책 ; 환경문제 해결에 있어서 NGO의 역할과 한계」. 한국행정연구원
김선미〔2003〕.「일반논문 : 정책결정과정에서 NGO 영향력의 유형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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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
3. 민원행정의 처리실태
Ⅲ. 민원행정의 문제점
1. 제도적 측면
2. 운영적 측면
3. 행태적 측면
Ⅳ. 결-민원행정의 발전방안
1. 민원사전예방제도의 확충
2. 민원행정체제의 효율화
3. 민원처리절차의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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