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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실액(시가 기준 주택가격의 20%×환경성능상실률) 1,700여만원과 추가 난방비 및 조명비 486여만원으로 정해졌다. 1.서론
2. 일조권 관련 제도 현황
2-1. 일조권과 환경권
2-2. 일조권 관련 건축법
3. 일조권 침해 관련 법적 판례와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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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통상적인 판단"이라고 말했다.
현행 법령에는 일조권에 대해 구체적인 기준이 없다. 대신 법원의 판례로 연중 해가 가장 짧은 동지에 총 4시간, 연속 2시간 이상 햇볕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기준이 확립돼 있다.
반포 대우아파트에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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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
나. 천공조망권 침해여부 판단
다. 인정 사례
(가) 남양주 덕소 현대아파트 - 현재 3심 계류중
(나) 기 타
4. 일조권 및 조망권 관련 공사금지 가처분
(1) 정 의
(2) 가처분의 진행과정
(3) 가처분 인용 하급십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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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도 공존하는 사람들 사이의 이해조정 수단이라고도 할 수 있는 수인가능성 류지태, 일조권에 대한 공법적 검토, 토지공법연구 제3집(96.9), 한국토지공법학회, 양삼승, 일조권과 수인정도, 민사판례연구 제6집
을 그 기준으로 제시한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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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조권에 대한 공법적 검토, 토지공법연구 제3집(96.9), 한국토지공법학회, 1996
류지태이순자, 환경법, 법원사, 2005,
배병일, 일조권 침해에 대한 사법적 구제, 사회과학연구 4호
석호철, 공법적 측면에서 본 일조권 보호, 행정판례연구 제6집,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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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일조권이 충분히 인정되는 것으로 알고 아파트를 분양받았는데 입주 후 알고 보니까 그렇지 않은 경우 말이죠. 이 경우도 손해배상이 인정되는가요.
예, 고등법원 판례 중에는 아파트 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때보다 아파트 뒷편의 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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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판례에 따르면 “A주식회사의 대주주이며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를 사실상 지배하던 갑의 처인 을, 처남인 병 등이 갑을 위하여 회사경영에 참여해 오다가 갑이 정에게 대가를 받고 회사의 소유와 경영을 넘겨주면서 앞으로 어떠한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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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조권 소송 잇따르는데 혹시 우리 아파트도 `햇볕 분쟁`… / 2007.10.24 / 중앙일보
● 건물 일조권 왜 중요할까요? / 2007.11. 06 / 중앙일보
● 반포2단지 일조권 분쟁, 재건축조합 책임 일부 면제 / 2007.10.24 / 도시개발신문
● 일조권 정부 따로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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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조권에 대한 민원조정신청도 분쟁조정대상에서 명확한 결론이 되질 못하여 대법원 판례에 따른 민사소송에 의존하는 형편이다. 건설업계 또한 일조권 분쟁이 발생하면 금전적인 부상 등으로 해결해 온 것이 관행이었으나 주거 환경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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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지에 관해, 단순히 피고 건물의 원고 건물에 대한 일조권방해 정도만을 기준으로 삼을 것이 아니라, 원고의 피해의 정도, 피해 이익의 성질 및 그에 대한 사회적 평가, 가해 건물의 용도, 지역성, 토지 이용의 선후 관계, 가해 방지 및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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