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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감시매뉴얼을 제대로 마련, 비치해두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
참고문헌
◇ 권오운, 준법선거의 미학, 바른선거시민모임중앙회, 2008
◇ 김정호, 준법투쟁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2000
◇ 서완석, 내부통제와 준법감시인제도, 한국기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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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쟁의 쟁의행위성 여부와 정당성 판단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일반적으로 준법투쟁은 주로 쟁의행위가 제한금지되어 있는 공익사업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는바 이러한 준법투쟁이라는 용어는 쟁의행위 제한금지에 대한 반작용이라는 의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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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것이 아니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며, 한편 원심이 설시한 준법투쟁이라 함은 근로자집단이나 노동조합이 그들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하여 법의 규정을 준수하고 규정대로의 권리행사를 한다는 명목으로 정시출근정시퇴근시간외근로거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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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해당한다”고 판결을 하였다.
그러나 사복을 입는 것이 생명이나 재산권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쟁의행위가 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Ⅳ. 결
준법투쟁은 교섭기간 중에 교섭력을 높이기 위하여 법규준수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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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투쟁의 정당성 판단
1. 판례의 태도
판례는 권리 행사형 투쟁에 대하여 조합원의 찬반 투표, 조정 전치주의 등을 위반하였으므로 부당한 쟁의행위로 보아 위법이라고 보고 있으며 따라서 민, 형사 책임 인정된다고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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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검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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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투쟁은 말 그대로 해석하면 법을 준수하는 투쟁이다. 근로기준법 등의 법령이나 근로협약ㆍ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을 엄격하게 준수하고, 이미 주어져 있는 근로자의 권리ㆍ의무를 시행함으로써 사용자의 업무에 장애가 발생하게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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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쟁
운수사업에서 안전운수규칙을 지키도록 준법투쟁을 하는 것인데 버스회사나 철도(지하철)에 서 이 투쟁수단을 이용하려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다. 안전운전은 근로자 자신의 안전만이 아니라 일반대중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므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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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투쟁에 대하여 충분한 고민 없이 안이하게 결론을 내린 것은 아쉬움이 있다 1. 사건의 개요 및 대상판결의 요지
(1) 사건의 개요
(2) 대상판결의 요지
2. 준법투쟁의 법적 성질에 대하여
(1) 준법투쟁의 의의와 법적 성질
(2) 대상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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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 또는 취업시간 중 신용협동조합이나 의무실에 드나들거나 간부사원을 면담하는 행위 등은 권리남용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쟁의행위가 된다. 1. 준법투쟁의 정당성 판단 기준
2. 법규준수형 준법투쟁(안전투쟁)
3. 권리행사형 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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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행위의 정당성을 부정해서는 아니되며, ②사용자의 업무저해성만으로 쟁의행위의 정당성을 부인해서는 안될 것이다. Ⅰ. 들어가며
Ⅱ. 준법투쟁의 쟁의행위 해당 여부
Ⅲ. 유형별 쟁의행위 해당여부
Ⅳ. 준법투쟁의 정당성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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