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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에게도 확대 적용하여 그들에게도 교화의 기회를 주어야 함은 물론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예방 프로그램도 적극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
III. 결론
지금까지 현재 시행되고 있는 아동청소년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에 대한 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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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일 시행되는 전자신상공개제도)
제도가 비례원칙 비례원칙에 위반하지 않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첫째, 아동청소년 대상으로 한 성범죄 예방, 재범 방지라는 공익을 달성하기 위해 적절한 수단인지에 대해서 미국의 시행 경험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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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하는 입장에서는 보안처분이나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신상공개제도의 존재를 근거삼아 합헌성을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단순기계적인 비교에서 나온 잘못이다.
1) 보안처분과 전자장치
보안처분은 재범의 위험성을 근거로 하여 범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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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신상공개 제도는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의 신상 즉, 이름과 나이, 읍·면·동까지의 주소, 키와 몸무게, 사진, 그리고 성폭력 범죄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인터넷을 통해 공개하는 제도이다. 또 성폭력 범죄자 거주 지역에서 아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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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금품 수수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강간으로 간주해 중벌에 처하고 있다.
4) 영국 : 지난해 타블로이드 주간지인 'News Of The World'는 7월 23일자에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 49명의 명단을 전격 공개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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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공개제도의 경우, 정보공개의 내용이 자세하지 않아, 일반적 대중에의 경각심 제공의 성격이 강하며, 공개가 일회적이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의 신상공개는 청소년대상 성범죄자의 등록의무제를 도입하여, 신상공개제도와 연계시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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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공개제도도 그 목적을 위한 제도이고, 그 목적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는 아직까지 미지수인 상태이다.
개인적으로 나는 청소년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에 찬성하는 입장이다. 성범죄자의 신상공개가 확정되었을 당시 한참 이슈화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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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반논거
4. 해결방안 및 우리의 의견
II. 성범죄자
전자팔찌
1. 성범죄자 전자팔찌 제도란?
2. 법적쟁점
3. 찬반논거
4. 해결방안 및 우리의 의견
1.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란?
2001년 8월 30일 시행
근거법률 : 아동, 청소년 성 보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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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정보가 주요 언론에 보도,
-영국과 프랑스에서도 아동&청소년 관리 기관에 성범죄 전과자 통보와 언론에 보도 서론
기사를 통해 보는 성범죄자 신상공개 논란
신상공개에 대한 찬반 논쟁
본론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란 무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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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와 관련된 정보는 정부기관들이 공통적으로 입력해두고 성범죄자가 이사를 가거나 직장을 옮기면 주변에 적극적으로 알려 주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교육 대상
교육 내용
특징
청소년
성매매 위험성, 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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