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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야 한다.
2) 입증책임
- 체납자의 고의(意)에 대한 입증책임은 사해행위취소권을 행사하는 조세채권자에게 있다.
- 고의(意)는 행위자의 내심적 상황으로 이를 직접증거(直接)에 의하여 입증하는 것은 불가능함. 따라서 소송수행자는 체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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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판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채권액에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자신의 채권액을 초과하여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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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채무자의 채권자취소권을 대위행사하는 경우, 제소기간은 대위의 목적으로 되는 권리의 채권자인 채무자를 기준으로 하여 그 준수 여부를 가려야 할 것이고, 따라서 채권자취소권을 대위행사하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지 1년이 지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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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로 하여 재산의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4) 취소소송과 채무자의 파산
사해행위가 있는 후에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는 취소권 행사 할 수 없다.
2) 행사의 범위
(1) 취소의 범위
취소채권자는 자기의 채권액을 넘어서 취소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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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는 채권 전액에 관하여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5) 조건부기한부 채권
채권자의 채권은 이행기에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조건부기한부 채권에 관하여서도 취소권을 인정한다.
(6) 채권의 성립시기
취소채권자의 채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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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의 기산점
[2] 사해행위 당시 아직 성립되지 아니한 채권이 예외적으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되기 위한 요건
[3] 채권자의 보증채무 이행으로 인한 구상금채권이 채무자의 사해행위 당시 아직 발생하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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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이때, 갑은 을이 병에 대하여 행사할 이전등기말소 및 진정등기명의회복을 위한 이전등기청구권을 을을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다.
3. 채권자취소권 행사 가부
(1)채권자취소권의 개념과 요건
채권자취소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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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가 배당요구를 할 것이 명백하거나 목적물이 불가분인 경우와같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취소채권자의 채권액을 넘어서까지도 취소를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판 2000.12.26 2000다41387 등).
IV. 채권자취소권행사의 효과
1.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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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여 선의의 수익자나 전득자에 대해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고 있다고 한다. 서광민, “채권자취소권의 법적구성”, 고시계 38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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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취소권의 소멸
1.의의
1)행사기간
채권자취소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은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내에 제기하여야 한다(제406조 제2항).
2)기간의 성질
이는 제소기간이며 제척기간이다. 따라서 직권조사사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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