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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 보상청구권을 양도받아 보상금을 지급받아야 한다’고 하였다. 다만 ‘어떤 사유로 채권자가 직접 자신의 명의로 대상청구의 대상이 되는 보상금을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채무자에 대한 관계에서 바로 부당이득이 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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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에 있어서). 그러나 적어도 양책임에 있어서의 고의와 과실에 대해서 생각해봤다는 것에 작지만 만족을 한다.
참고문헌
현승종,조규창공저, 게르만법 로마법
김형배, 민법학강의
구연창,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범위의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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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의 한 유형으로 정의 한다.
이행행위가 전혀 없다면 이행불능 또는 이행지체로 본다. 이행이 불완전하다는 것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이 되지 않은 것을 말하며, 급부된 목적물이나 행위의 내용에 하자가 있을 때, 이행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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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적 고통을 받았다 하더라도 숙박업자의 그 망인에 대한 숙박계약상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는 없다. 1. 불완전이행의 의의
2. 불완전이행의 모습
3. 불완전이행의 효과
4. 부수적 주의의무 위반과 불완전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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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있는 사유로 인하여 급부가 불능(후발적 불능)으로 되는 채무불이행 유형이다.
① 요건
채권관계의 성립 이후에 이행이 불능으로 되었을 것(후발적 불능) : 사실상 불능 뿐만 아니라 법률적 불능도 포함된다.(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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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책임(이행지체·이행불능·불완전이행)
I. 서설
1. 급부장애와 채무불이행
2. 채무불이행의 유형(종류)
(1)이행지체
(2)이행불능
(3)불완전이행
3. 채무불이행의 요건
(1)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이 행해지지 않고 있을 것(객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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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즉 지연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금전채무의 경우에 있어서의 이른바 지연이자(연체이자)는 그 전형적인 것이다. 채무자는 본래의 급부와 함께 지연배상도 아울러 제공하여야만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이 된다.
(3) 전보배상
제395조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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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책임을 급부의무 중 약속된 급부의 이행에 한정하는 견해에서는 불완전이행의 유형을 부정하고 단지 일부지체나 일부불능이 생길 뿐이라고 한다. 그러므로 이 견해는 양 책임이 경합하는 사례는 생기지 않는다고 본다. ② 급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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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책임을 급부의무 중 약속된 급부의 이행에 한정하는 견해에서는 불완전이행의 유형을 부정하고 단지 일부지체나 일부불능이 생길 뿐이라고 한다. 그러므로 이 견해는 양 책임이 경합하는 사례는 생기지 않는다고 본다. ② 급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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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이 있으면 곧 해제권이 발생한다. 정기행위의 경우에는, 매수인은 이행기가 경과하면 최고하지 않고 곧 해제할 수 있다(545조)
Ⅲ. 결 론
계약해제의 요건에 관하여는 채무불이행의 유형에 따라서 이행지체와 해제(544조), 정기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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