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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소송의 경과
2. 연구
1) 복합운송의 의의
2) 복합운송인의 유형
3) 복합운송인의 책임원칙
4) 책임구간이 불분명한 경우 책임에 관한 학설
5) 현행상법에 의할 경우 책임 및 관련문제
6) 대상판결의 검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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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의 반영이라 할 것이다. 동 원칙은 비용부담이라는 측면에서 환경관계법상의 경제적 유인수단의 논리 구조와 유사하고 중복되는 면이 있다.
한편, 이 원칙은 책임 귀속으로 구체화되기도 한다. 즉 환경관계법에서 구체화되면서 법적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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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 그 현대적 의미
1. CSR이란 무엇인가?
2. 현대적 의미의 CSR
3.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의 기능과 역할
(1) 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전제조건
(2)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
Ⅲ. CSR경영의 국제적 동향
1. 개요
2. UN의 사회책임투자원칙(P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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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의 원칙 : 기술시대의 생태학적 윤리, 서광사, 1994.
요나스한스, 이유택 옮김, 기술의학윤리 - 책임원칙의 실천, 솔, 2005.
이영찬, 국내 기업 환경경영성과평가 모델의 개발과 적용,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논문, 2005.
정영화, 한국의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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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무과실책임주의
과실없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도 그 배상책임을 져 야 한다는 주의. 근대 민법의 과실책임의 원칙은 대기업의 발달 및 고속교통기관의 등장으로 인하여 수정이 불가피하 게 되었다. 이 이론적 근거는 사회적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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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라도 그 예측이 빗나가 기업에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바, 이러한 경우에까지 고의에 관한 해석기준을 완화하여 업무상배임죄의 형사책임을 묻고자 한다면 이는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임은 물론이고 정책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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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은 탈락한다고 한다. 그 근거로서는 위험을 알고도 자기책임하에 위험상황에 돌입한 경우 그로부터 발생한 침해결과를 감수해야 한다는 자기책임원칙을 들고 있다. 침해결과발생이 제3자에게 일어난 경우에도 Goll은 그 결과는 더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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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의 적용, 인과관계 증명의 어려움 등으로 배상된 금액이 너무 작아서 무과실책임원칙의 실제적인 적용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피해자 보다는 가해자에게 유리한 제도를 갖고 있어 가해자의 환경오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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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이 더더욱 중요시 된다고 생각한다. 일정한 한도 내에서의 주주와 기업의 관계는 공존공생의 관계인 것이다. 서 론
본 론
1. 주주의 유한책임의 의의
2. 주주유한책임의 취지
3. 주주유한책임의 예외
4. 주주의 유한책임원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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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법이 참의원 본회의에서 전원일치의 찬성으로 통과되고 7월 1일 공시되었다. 시행되고 있는 일본제조물 책임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조물 책임법리로서 무과실 책임원칙을 채택한다.
제조물을 제조 또는 가공된 동산에 제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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