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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기 위하여 최저임금위원회의 최저임금 결정체제의 보완과 심의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앞으로 노사간의 신뢰성 확보와 최저임금수준에 대한 국제비교가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관련 주요통계를 정비하여 노사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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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하여 대다수의 국가에서는 다양한 형태로 차등 최저임금제를 운영하고 있다. 이와 같은 예외를 전혀 인정하지 않고 단일 최저임금제를 채택할 경우 최저임금이 노동시장을 왜곡시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가장 임금수준이 낮은 지역·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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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을 결정할 때 개별 고용주의 차별적 경제적 여건을 고려하는 것이다. 사업체의 업종별, 지역별, 규모별로 최저임금을 차등화할 필요가 있다. 최저임금 수준이 낮을 때는 단일최저임금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최저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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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을 산출한다. 반면 한국은 기본급, 고정수당만 포함할 뿐 상여금, 비고정 수당은 제외한다. 상여금 및 수당까지 포함하면 선진국 못지않은 수준이다.
‘국민소득 대비 최저임금 지표’(2016년 기준)에 따르면 한국의 최저임금은 OECD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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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기준에 대한 합의라면, 최저임금의 결정기준에 물가상승률을 추가하는 것은 최저임금 수준의 실질 가치를 유지하는 측면의 보완이 될 것이다.
3) 공익위원의 중립성과 전문성 강화
최저임금위원회의 운영에 있어서 현재 외관상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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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제의 평가와 과제
숙명여자대학교 교수 김장호
한국의 최저임금결정방식은 일종의 사회적 합의방식이라고 볼 수 있고 이러한 제도는 사회적 동감을 특정화 하는데 비교적 유용한 방식이지만, 운영방식은 바람직한 수준에 있지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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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5.3달러, 2015년 불변가격 미국달러 구매력지수 기준 5.8달러로 OECD에서 중간수준이었다. 그런데 최저임금이 2018년 7,530원으로 상승하게 되면서 전자는 약 6.6달러 내외로 후자는 약 7달러 내외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OECD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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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불평등 개선효과가 없다라는 논리를 내세워 최저임금 인상을 반대하고 있다.
6. 우리나라 최저임금제도 문제점과 개선방안 제시
(1) 문제점
먼저 최저임금심의는 일반적인 임금수준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인식되어야 한다. 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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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도 샹향조정하고 있으며, 상향조정 방법중 57.6%가 최저임금 인상분 만큼 전종업원의 임금을 일률적으로 인상하고 있으며, 23.9%는 최저임금 인상분보다 낮게 조정한다고 답하고 있다.
최저임금제가 전체임금수준의 변동에 미치는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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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수준보다 낮게 될 것이다.
- 저임금이 산업구조적 특성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바로 이 경우이다. 이때 최선의 저임금대책은 독과점부문에서 경쟁성을 높이는 산업정책이다. 차선의 저임금대책은 고용의 비용을 높이는 것 즉, 최저임금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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