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해자의 개념은 헌법이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헌법 제27조 제5항, 형소법 제294조의 2)을 독립된 기본권으로 인정한 취지에 비추어 넓게 해석할 것이므로 반드시 형사실체법상의 보호법익을 기준으로 한 피해자개념에 의존하여 결정
|
|
|
보호사건에만 인정되고 있는 배상명령제도를 성폭력범죄사건에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성폭력으로 인한 물질적,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피해자가 청구하려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소송을 별도로 청구해야 하는 부담을 해소
|
|
|
보호시설은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성폭력상담소와 보호시설은 피해자를 위한 직접 서비스
외에도, 대한변호사협회, 대한법률구조공단과 같은 관련 기관에 사법처
리절차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을 요청하고, 성폭
|
|
|
피해자와 그 가족들은 법적대응을 하기가 어렵고 또한번의 상처를 입기가 쉽다. 피해자들의 상처를 이해하고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노력과 시스템이 필요하다.
예시
-아동성범죄자에 대한 더 확실한 신상공개제도가 필요함. 현행법처럼 개
|
|
|
피해자와 피해상황에 대해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위치라는 점을 감안, 피해자의 권리를 지켜주고 피해자를 보호해 주며 피해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제공에 주는 종합적인 피해자지원 네트워크의 시발점 역할을 해 주어
|
|
|
피해자 "악의적 소문 묵인 못해">, <<연합뉴스>>, 2011. 9. 2., <http://www.yonhapnews.co.kr/society/2011/09/02/0701000000AKR20110902035800004.HTML>, 2012. 7. 21.
추광규, <고대성추행여학생 변호사 인터뷰사실왜곡>, <<BreakNews>>, 2012.4.9., <http
|
|
|
보호관찰제도론. 서울: 도서출판 풍남.
- 설기문(1998). 인간관계와 정신건강. 서울: 학지사
- 이윤호, 공정식(1995). 교정학. 서울: 법률행정연구원 * 보호 및 교정 관련 주요 사회복지제도
Ⅰ.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
|
피해자보호를 위한 재정지원에 대하여
1) 기본법안은 피해자보호법인에 대한 보조금지급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가 피해자보호를 위하여 재정적으로 지원해야 할 것은 그 외에도 많음.
2) 피해자변호사를 위한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는
|
|
|
피해자 및 피해자가 동반한 가정구성원(이하‘피해자’등이라 한다)에 대한 임시보호를 하거나 의료기관 또는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로의 인도
- 행위자에 대한 고발 등 법률적 사항에 관한 자문을 얻기 위한 대한변호사협회 또는 지방변
|
|
|
피해자들의 고통은 매우 크다. 그러나 그 동안 우리나라 성폭력의 신고와 접수, 그리고 사후 처리 과정은 성폭력 피해자들에게 또 다른 고통을 주어 왔다.
이처럼 아직까지 대한민국의 성폭력피해자 인권보호를 위한 제도와 정책 수준은 걸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