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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을 범죄라기보다는 개인간의 성적문제로 치부하는 경향이 많고 피해자 유발론의 시각이 여전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우선 기존 성폭력특별법에서 성폭력을 기존의 범죄 나열이 아니라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의 죄’로 개념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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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하나로써의 행위 역시 제한 받게 되므로 군기문란을 야기하게 될 소지가 있다.
2) 군형법에서의 보호법익 역시 개인의 성적자유라는 의견
- 군이라는 특수한 상황이지만 언제나 개인의 성적자유는 보호 되어야 한다.
- 성폭력특별법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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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대책특별위원회「성폭력 관련개념 정리를 위한 내부 웍샵 자료」, 1992.
-고재식, “폭력에 대한 방법론적 이해” 「신학연구」21집, p. 280
-서울 카톨릭사회복지회, 가정폭력 「어떻게 막을 것인가?」,1992.pp.20-21-여성의 전화 「성폭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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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에 있어서의 친족관계범위확대와 친권제한
성폭력특별법 1차개정에서 친족의 범위를 “4촌이내의 혈족과 2촌이내의 인척”으로 개정함으로써 인척관계에 있는 의붓아버지의 범행도 처벌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개정 후의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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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관계가 없는 의붓아버지를 친족에 포함시키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난다'고 해석했다 : 한국일보 1999. 9. 1 "13세 여 어린이 성폭행한 아버지와 살라니".
9) 심희기(1996), "의붓아버지와 성폭력법상의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존속', 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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