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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으로 보아 그 법규성을 전적으로 부인하는 것이 과연 적정한 문제의 접근방식인지에 대하여는 일단 의문이 제기되는 것으로서, 이에 대하여는 앞으로 보다 구체적이고도 종합적인 검토를 요한다고 본다.
주15) 劉尙炫, 行政府에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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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을 사전에 미리 일반적·추상적으로 정하게 함으로써 국민의 자유·권리와 안전을 보장하고 법치국가원리를 고수하기 위한 것이다.
2) 處分的 法律(Masnahmegesetz)
처분적 법률이란 행정적 집행이나 사법적 재판을 매개로 하지 아니하고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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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은 이들의 내용적으로 훈령·지시·일일명령·예규 등으로 세분하고 있다.
4. 節次에 관한 要件
행정규칙이 제정에 있어서 절차에 관한 일반 규정은 없으나, 법령상 다른 기관에의 경유, 상급기관의 승인 등의 절차가 규정되어 있으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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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이 부령이 아니라 고시, 지침 등의 형식으로 그를 보충하는 규정을 정하도록 하고 있는 것은, 아마도 이러한 告示나 指針 등의 행정규칙의 형식을 취함으로써 공식적인 법규명령의 제정에 따르는 절차적인 제한을 배제하여 당해 규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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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행정법의 수권의 명확성 요청과 미국 행정법의 기준 요청은 이러한 토대 위에 서 있다고 볼 것이다.
(2) 의회의 직접통제
대의기관인 의회를 통한 민주성 확보의 또 하나의 방법은 의회가 행정기관이 제정한 위임명령을 직접적으로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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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난항, 조선비즈, (2020. 12. 23.)
쿠팡ㆍ티몬, 소셜커머스 오픈마켓 전환 대형유통업 규제서 오픈마켓 빠져... 규제 사각지대 없애야, 전파신문, (2017. 12. 12.) I. 서론
II. 규제의 의의 및 규제 설정의 기준
1. 규제의 의의
2. 규제 설정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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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삼영사, 2000
허 영, 한국헌법론, 박영사, 1996
홍정선, 행정법원론, 박영사, 1996
홍준형, 환경법, 도서출판 한울, 1994
강재규, "미국환경법제와 사법의 역할", 부산대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9
김성수, "행정법상 단체소송", 집단소송의 법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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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방향
1. 의의
2. 민법에 수용하는 방안
3. 전자거래기본법에 수용하는 방안
4. 가칭 디지털정보거래법을 제정하는 방안
Ⅲ. 디지털정보거래법의 필요성
Ⅳ. 디지털정보거래법의 외국입법례
1. 미국의 통일컴퓨터정보거래법
2. 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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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검토
독입법상의 단체소송(Verbanksklage)이나 영미법상의 집단소송(class action)등은 환경오염 소송의 성격상 이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봄.
미국 연방민사소송규칙의 집단소송(class action)은,
1) 집단에 속하는 자가 너무 다수이어서 구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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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논쟁
1. 각 주 미디어법의 채널배분 기준
1) A 모델
2) B 모델
2. 법적 조정 절차
Ⅷ. 법적 정당성
1. 독일적 지방자치론, 특히 단체자치 중심의 지방자치구조의 극복
2. 주민자치의 헌법적 정당성의 강화
3. 현실적 대안으로서 참여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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