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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vironmental Protection, Paris
OECD (1991): Environmental Policy - How to Apply Eonomic Instruments, Paris
Sinn, H.-W. (1989): Economic Decisions under Uncertainty, Heidelberg I. 서 론
II. 종래 환경책임론의 범위
III. 환경정책수단으로서 배상책임과 보험
1. 배상책임과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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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을 면하게 된다.
4. 특별법상 무과실책임
특수한 불법행위의 유형으로 앞에서 서술한 민법상 특수한 불법행위외에 특별법에 의한 것으로서 제조물 책임, 교통사고의 책임, 환경침해의 책임, 산업재해의 책임, 원자력손해의 책임이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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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은 Y자동차회사측이 부담한다. 그리고 Y자동차회사측의 고의나 과실은 환경정책기본법 제31조 제1항에 의해 무과실책임으로 전환되어 존재하게 되므로 X는 Y자동차회사측의 고의나 과실을 입증할 필요가 없다.
참고문헌
정동윤유병현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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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법과 정책 제16권(2016. 02 .28.)
가습기살균제의 결함여부와 제조업자의 개발위험의 항변(최병록, 2014.)
가습기살균제 피해사건과 교훈(최예용 외, 한국환경보건학회지, 제38권제2호, 2012.)
제조물 결함에 대한 제조업자의 무과실책임-입증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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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으로서 본 계약내용의 이행과 직접 관련된 책임인바,(대판 1992.4.14, 91다17146, 91다17153)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하자 있는 커플링을 공급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기 위하여는, 원고가 피고에게 농업용 난로가 사용될 환경을 설명하면서 그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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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을 지우기 위하여는 채무의 내용으로 된 하자 없는 목적물을 인도하지 못한 의무위반사실 외에 그러한 의무위반에 대하여 매도인에게 귀책사유가 인정될 수 있어야만 한다. (大判 1997. 5. 7. 96다399455)
<하자담보책임과 불완전이행의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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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권으로 볼 수 없고, 또 환경정책기본법 제31조가 사업자에 대하여 환경오염의 피해에 관한 무과실책임을 규정하고 있음을 근거로 국가 등의 책임을 물을 수도 없다.” 대법원 2001. 10. 23. 선고 99다36280 판결(부산지역 환경운동단체회원 등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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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성질환에 대한 대책, 국가시책 등의 환경친화성 제고, 특별종합대책의 수립, 영향권별 환경관리, 자연환경의 보전, 사전환경성검토협의, 환경영향평가, 환경조정 및 피해구제, 환경오염의 피해에 대한 무과실책임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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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노동 복지 분야에서도 인정되었다. 결국 개인에게 과실이 없어도 공공복리를 위한 사회적 책임을 인정한다는 의미에서 무과실책임을 지우는 방향으로 수정되었다.
3) 소유권상대의 원칙
소유권 절대의 원칙은 개인의 소유권이라 하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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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문제와 지역환경협력의 모색, 서울 : 집문당, 1999.
차범석, “카스피해 유전개발 관련 주요 쟁점”, 수은조사월보, 한국수출입은행, 1999.5.
EIU, Country Report 및 Country Profile, 각호.
Jon Martin Trolldalen, 1992 : International Environmental Conflict Resolution -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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