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도가 실질적인 입법취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 규정을 더욱 보충할 수 있는 입법적 보완, 즉 규정의 포괄성을 해소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방향으로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Ⅸ. 참고문헌
특별연고자에 대한 상속재산의 분여
|
|
|
제도(寄與分制度)를 신설(1008조의 2) 공동상속인 간의 형평을 기하도록 함
동순위상속인(同順位相續人)간의 상속분의 차별을 없애고 균등하게 개정(1009조 1항) 배우자의 상속분을 확대하였으며(1009조 2항)
특별연고자에 대한 분여제도(分與制
|
|
|
법적 합리성과 남녀평등성을 대폭 수용하게 되었다. 우선 상속인의 기여분을 피상속인의 유산에서 공제케 함으로써 공동상속인간의 실질적 공평성을 추구하는 기여분제도나, 상속인이 없는 경우 특별 연고자에 의한 상속재산 분여청구권제
|
|
|
제도 일반
1. 상속제도
2. 상속
제2장 상속회복청구권
1. 의의
2. 입법취지
3. 상속회복청구권의 성질
4. 상속회복청구권의 행사
5. 상속회복청구권의 소멸
제3장 상속인
1. 상속인의 순위
2. 배우자의 상속권
3. 특별연고자에 대한 분여
|
|
|
단순한 재산권으로서의 성질 이외에 임차인 및 동거가족의 주거생활의 안정이라는 사회법적 성질도 아울러 가지고 있다. 따라서 임차인이 사망한 경우에 사회법적 차원에서 그와 동거해 온 사실혼관계에 있는 배우자의
|
|
|
제도
5. 한정승인과 상속포기 특별한정승인
6. 유류분제도
7. 특별연고자에 대한 상속재산의 분여
제12장 가사비송관련
1.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2. 특별대리인의 선임
3. 실종선고
4. 개명
5. 자녀의 성과 본의 변경
제1
|
|
|
제도 개선
4. 상속제도를 전면적으로 개편
1) 기여분제도의 신설
2) 특별연고자 분여제도의 신설
5. 약혼 등 불합리한 점 보완
6.입양절차 강화
Ⅲ.가족법 개정제안 경위와 이유
1. 개정 경위
2. 개정제안 이유
Ⅳ. 개정
|
|
|
제도(제1008조의2) 및 특별연고자에 대한 분여제도 (제1057조의2)가 신설되었다.
기여분제도란? 상속인인 자녀 중에 부모를 부양하였거나 상속재산의 형성과정과 유지관리 에 특별히 공로가 있는 경우에 그 재산을 상속할 때 이를 고려하지 않
|
|
|
특별연고자의 분여청구를 기다려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여해 주고 남는 것이 있으면 국고에 귀속시킨다.
Ⅰ. 상속제도1
1. 상속제도의 존재이유1
(1) 상속제도와 사유재산제도1
(2) 상속제도의 문제점1
2. 상속에 관한 입법주의1
(1) 대
|
|
|
제도를 전면적으로 개편 1) 기여분제도의 신설 2) 특별연고자 분여제도의 신설 5. 약혼 등 불합리한 점 보완 6. 입양절차 강화 Ⅲ.가족법 개정제안 경위와 이유 1. 개정 경위 2. 개정제안 이유 Ⅳ. 개정 가족법의 주요 내용 1. 호주에 관한 규정과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