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언하는 질적일부위헌결정은 변형결정의 일종이라 할 수 있다.
5.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효력
헌법재판소가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을 한 경우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이나 법률조항은 그 결정이 있은 날로부터 효력이 없어진다. 즉, 위헌결정
|
|
|
Ⅰ. 서 론 1. 위헌법률심판의 개념 위헌법률심판이라 함은 헌법재판소가 국회가 의결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가의 여부를 심사하고, 그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 그 법률을 적용하지 않거나 그 효력을 상실하게 하
|
|
|
법률에 있어서 그 혜택에서 제외된 자는 해당 법률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을 청구할 것이고, 헌법재판소는 이에 대하여 결정을 내리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때 단순위헌결정을 하게 되면 기존의 정당한 혜택을 누리던 사람들조차 혜택을 받지
|
|
|
위헌결정의 효력
-위헌결정의 구속력
대법원을 비롯하여 각급법원,국가기관,지자체 뿐만 아니라 불가변력이 있어 헌재도 이를 스스로 취소,변경이 불가능하다.
-위헌결정의 효력발생시기
헌재법 제47조 제2항에서는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
|
|
|
기능, 대립된 정치세력간의 타협을 촉진하는 기능 등을 가지고 있다. 또한 의회를 장악하고 있는 다수세력의 입법을 통한 횡포를 견제하기 위해 모색된 것이 위헌법률심판이다. 따라서 이와 같이 국회가 만들게 될 법률이나 이미 만든 법률이
|
|
|
위헌결정의 소급효를 인정하여야 한다고 해석되고, 이와같은 해석은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헌법재판소가 실질적으로 위헌결정을 하면서도 그로 인한 법률 조항의 효력상실시기만을 일정기간 뒤로 미루고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
|
|
|
위헌여부를 시사할 수 없다. 그러나 국회의 승인을 얻은 긴급재정·경제명령권이라 할지라도 법률의 효력을 갖는 한 그것이 위헌의 의심이 있다고 할 경우에는 위헌심사의 대상이 된다. 아직 이에 관한 판례·결정은 없으나 장차 긴급재정·경
|
|
|
위헌제청을 한 당해 사건은 물론 b.위헌결정이 있기 전에 이와 동종의 위헌여부에 관하여 헌법재판소에 위헌여부심판제청을 하였거나 법원에 위헌여부심판제청신청을 한 경우의 당해 사건과 c.따로 위헌제청신청은 아니하였지만 당해 법률
|
|
|
위헌심사의 排除
프랑스 근대에 있어서는 미국의 경우와 달리 구체적 사건의 재판에서 적용되는 법률의 헌법적합성을 심사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다. 프랑스혁명 이후의 1791년 헌법은 엄격한 권력분립을 채택하였으나 입법부의 행위에 대
|
|
|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효력
1) 위헌결정의 기속력
위헌결정의 기속력은 각급 법원과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에 미칠 뿐 아니라 자기기속력이 있어 이를 취소·변경할 수 없으므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도 불가능하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