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방법에 의하여 물건 또는 권리를 사용 또는 수익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을 말합니다.
【문36】부동산 임대소득에서 비과세되는 경우는?
비과세되는 부동산 임대소득은 아래와 같습니다.(소득세법 제12조, 동법 시행령 제8조의 2)
- 소
|
- 페이지 57페이지
- 가격 3,000원
- 등록일 2012.03.13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1.신청서 2.설정계약서 3.등기의무자의 권리에 대한 등기필증 4.설정자의 인감증명
15. 저당권에 관한 등기
채무자 또는 제3자(보증인)가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 기타의 목적물 을 채권자가 제공자로부터 인도를 받지 않고 제공자에게
|
- 페이지 10페이지
- 가격 5,000원
- 등록일 2007.01.17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약정 등
(3) 저당권설정계약서 제출
저당권설정자와 저당권자 사이에 체결한 저당권설정계약이 등기신청서와 함께 제출되어야 한다. 1. 서설
2. 부동산 등기의 개념
3. 등기의 종류
4. 등기사항
5. 각종 권리에 관한 등기절차
|
- 페이지 15페이지
- 가격 2,300원
- 등록일 2008.11.30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설정 당시의 차용금채무에 국한된다고 할 수 없다고 하고 있다.
또한 大判 1982. 7. 27, 81 다카 1117에 의해서도 근저당권의 설정계약서 내용이 訴外회사가 현재 또는 장래 부담할 모든 채무를 담보하는 것이라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유효하게 해
|
- 페이지 5페이지
- 가격 800원
- 등록일 2005.11.07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설정 당시의 차용금채무뿐만 아니라 '기타 각종 원인으로 장래 부담하게 될 모든 채무까지 담보한다.' 라고 기재되어 있으면 그 계약서의 내용은 포괄적인 근저당으로서 유효하다는 태도를 취한다. 대판 1892. 12. 14, 82 다카 413; 동 2001. 1. 19, 2000
|
- 페이지 10페이지
- 가격 1,500원
- 등록일 2009.02.06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있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