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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말소를 하지 않은 경우 매매계약의 해제사실을 입증하지 못한 사례에서 시효취득을 긍정한다.
4)대판 1997.3.14 96다55860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다른 사람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경우 자기 소유 부동산을 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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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권리자는 그 가등기에 기인한 본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아. 競賣 등에 관한 特則
담보가등기권리자에 대한 청산금지급이나 공탁없이 제3자의 강제경매신청이 있는 경우에 관하여, 소유권의 이전에 관한 가등기가 되어 있는 부동산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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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하등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있는 자료를 찾아볼 수 없는 이건에 있어서 원심의 위 조치는 능히 시인될 수 있으며 이렇듯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것이 원고와의 매매를 이유로 한 것이 아니고 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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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제15조 (담보가등기권리의 소멸)
담보가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등이 행하여진 때에는 담보가등기권리는 그 부동산의 매각에 의하여 소멸한다.
제16조 (경매등에 관한 특칙)
① 소유권의 이전에 관한 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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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말소. 1989년 8월 15일.
대한민국법원 전자민원센터. 협의이혼절차.
이종훈. 2019. 노동쟁송절차의 개선에 관한 연구. 사법정책연구원. 생활법률
■제1편 가정생활과 법(제1강 부부의 관계: 혼인과 이혼, 제4강 재산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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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개정 2002.3.30>
④ 장기 미등기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 받고도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6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⑤ 장기미등기자(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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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은 직접할 수 없고 갑을 대위하여 할 수 있을 뿐이다. 한편, 병이 취득한 을의 토지는 을의 전체 토지 중 일부로서 일필의 토지의 일부가 시효취득 될 수 있는가에 대해 의견이 나뉘지만, 학설과 판례는 이를 인정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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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요구하자 을이 부동산표시가 백지인 매도증서, 위임장 등을 병에게 교부하였는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조법이 시행되자 위 서류들의 부동산 표시부분을 실제로는 매매계약의 목적물이 아니었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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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예) 적극적 상위- 지배인으로 선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지배인으로 등기
(예) 소극적 상위- 지배인을 해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임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
② 등기신청인의 고의 과실(귀책사유)
- 적극적으로 부실등기를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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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하였으나, 이를 악용하여 제소전 화해, 위장소송등 농지 투기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늘어나 1990.9.1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으로 모든 농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농지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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