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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이 월권대리를 하였더라도 위의 요건이 충족되면 그 대리행위 전부의 효과가 본인에게 미친다. 그러나 다른 유형의 표현대리와 달리 제126조의 표현대리가 성립하지 않아도 기본대리권 범위내의 대리행위는 유효하다.
Ⅳ.적용범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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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상은 계약체결의 권한을 갖지 않는다.
2) 중개인 중개인과 위탁자와의 계약(중개계약)에서 위탁자는 불특정다수인이다. 그런데 중개인은 타인간의 상행위를 중개하므로 위탁자가 불특정다수인이라고 하더라도(특히 중개대리상) 적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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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행위의 상대방이 무권대리인과의 사이에서 맺은 계약을 확정적으로 무효로 하는 행위를 말하며, 표현대리가 성립되는 경우에도 상대방은 철회할 수 있다. 처로히는 본인의 추인이 있기 전에 본인이나 그 무권대리인에 대해서 하여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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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수정
2. 불임수술
3. 대리모
4. 낙태
5. 뇌사
6. 안락사
7. 신약실험
8. 인간실험
9. 종교적 딜레마
10. 에이즈
11. 간호사간의 윤리적 딜레마
12. 간호사와 조무사
13. 간호사와 의사
이외 더 많은 사례들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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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을 찾을 수 있다면 그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다.
또 가장 많이 일어나는 민법126조의 권한을 넘는 표현대리의 문제로서 민법상 부부상에는 서로 일상적인 가사에 대한 대리권을 자동으로 인정하는데, 이 일상가사를 넘는 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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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
제２관 표현대리(表見代理)
[1] 표현대리(表現代理)의 성립요건
[2] 표현대리의 효과
1. 본인의 책임과 손해배상청구권
2. 상대방의 철회권과 본인의 추인권
제３관 협의의 무권대리
[1] 계약의 무권대리
1. 본인의 추인권과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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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을 찾을 수 있다면 그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다.
또 가장 많이 일어나는 민법126조의 권한을 넘는 표현대리의 문제로서 민법상 부부상에는 서로 일상적인 가사에 대한 대리권을 자동으로 인정하는데, 이 일상가사를 넘는 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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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사이에 아무런 내부적 기초관계가 없다면, 일반원칙에 따라 사무관리·부당이득·불법행위의 문제로 취급하면 족하다.
III. 단독행위에 있어서의 무권대리
1.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우리 민법은 계약의 경우와는 달리 단독행위의 무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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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
①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재단법인 설립행위와 같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의 무권대리는 절대적무효이다. 본인의 추인도 효력이 없다.
②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 원칙
민법은 계약의 무권대리와는 달리 단독행위의 무권대리를 원칙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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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권 없는 자에 대하여 그 동의를 얻어 단독행위를 한 때에도 같다.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그러나 예외가 있다.
1) 능동대리
대리권 없이 행위를 하는 데 상대방이 동의를 하거나 또는 그 대리권을 다투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의 경우와 마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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