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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권대리인의 지위에서 책임을 지게 되므로 실익이 없다[상대방이 이행을 청구하는 경우]. 제１관 무권대리 일반
[1] 무권대리제도
1. 추인(본인)
2. 표현대리(表見代理)
[2] 광의(廣義)의 무권대리
제２관 표현대리(表見代理)
[1]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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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 판례와 관련하여)
*http://www.scourt.go.kr/main/Main.work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目 次
Ⅰ. 報告書의 構成에 대하여...
Ⅱ. 序說
1. 表現代理 成立의 要件
2. 表現代理의 性質
(1) 法定責任
(2) 表現代理는 無權代理인지 與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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代理人이라 稱하는 者의 代理權없는 行爲에 同意하거나 그 代理權을 다투지 아니한 때에 限하여 前6條의 規定을 準用한다. 代理權 없는 者에 對하여 그 同意를 얻어 單獨行爲를 한 때에도 같다.
* 무권대리의 추인에 관한 부동산관련판례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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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의 대표적인 예로는 친권자, 후견인이다.
(3) 유권대리, 무권대리
대리인이 대리권을 가지고 있는가의 여부에 따른 구별이다. 유권대리(有權代理)는 대리인이 정당한 대리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이고, 무권대리(無權代理)는 정당한 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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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의 대표적인 예로는 친권자, 후견인이다.
3. 유권대리, 무권대리
대리인이 대리권을 가지고 있는가의 여부에 따른 구별이다. 유권대리(有權代理)는 대리인이 정당한 대리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이고, 무권대리(無權代理)는 정당한 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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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② 본인의 추인권 및 상대방의 최고권철회권
表見代理는 여전히 無權代理로서의 성질을 가진다. 따라서 표현대리가 성립하는 경우에도 무권대리의 일반규정이 적용된다. 그리하여 상대방에게는 철회권과 최고권이 있고, 본인에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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無權代理行爲의 追認
1) 意 義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이라 함은 무권대리행위로 하여금 유효한 대리행위로서 효력을 가지게 하는 본인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이다(130조). 이 추인은 일단 효력이 생긴 행위에 관하여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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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인 子 자신에게 매매의 효과가 귀속된다는 것을 승인한 것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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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가 변론기일에 불출석하여 매매사실에 관하여 의제자백한 것으로 간주되었다 하여도 그로써 그 당사자가 소외인의 무권대리매매를 추인한 것은 아니다(大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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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권이 있는 것처럼 속이고, 그 집을 팔 수 있는데, 이런 경우를 보통 無權代理라고 하며, 이 경우는 그 효과가 본인에게 귀속되지 않는다. 즉, 그 집의 소유권이 매수인 丙에게 넘어가질 않는다는 말이다. (대리권이 없는 무권대리, 즉 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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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는 성립할 수 없다.
<授權範圍를 넘은 無權代理의 效力> … [1] 수권범위를 초과한 무권대리행위는 전부무효가 아니라 그 수권범위 내에서는 본인에게 효력이 있다.
[2] 갑이 을에게 자기의 부동산을 담보로 금 2,000만원의 차용을 부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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