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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노동자의 규모 및 실태
4. 부당한 정리해고를 통한 비정규직 전환의 문제
5. 정당한 사유없는 비정규직 남용의 문제
6. 불법파견 유형과 사례
7. 취업규칙 미작성 및 일방적인 근로조건 저하
8. 부당해고
9. 최저임금법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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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형태에 의한 차별 금지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참고문헌
김엘림 / 여성 인권보장체계의 개선을 위한 검토, 한국여성의 인권현실과 여성인권 관련 국가기구, 1998
노동청 / 여성 근로자의 고용관리 실태와 보호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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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할 수 있게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민주노동당은 '사유제한(특정사유가 있을 때만 기간제 근로를 허용)', '불법파견 고용의제(정규직으로의 전환)' 등을 내놓고 있다. 앞서 지적한 대로 비정규직에 대한 처우가 매우 열악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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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37.3
37.4
36.3
45.2
11.4
7.8
13.9
9.6
12.0
<표 3 고용형태별 주당노동시간 평균값과 분포>
(단위 :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퇴직금
상여금
시간외수당
임금노동자
57.7
59.5
49.8
52.9
51.3
40.2
정규직
96.6
97.6
79.5
98.8
97.1
76.6
비정규직
26.4
28.9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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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4대 사회보험법(산재보험, 고용보험, 의료보험, 국민연금), 평등법이 전면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며,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또한 공평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 여성공무원의 모성보호, 고용평등 조항 동일적용
- 여교사가 출산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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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의 여성고용 확대 심화, 임금 등 근로조건에 있어서 성차별 등의 조건은 여성노동자의 노동권, 평등권, 생존권보장 등의 이해와 요구를 담을 수 있는 조직이 필요한 것이다.
4. 결론 및 개선과제
상담분석에서 드러나고 있듯이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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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효율성과 만족도가 높아지기 때문이다.
4)경력개발
비정규직의 경우 동기부여 용인이 상대적으로 제한적인데 정규직으로의 전환가능성이 매우 강력한 동기부여수단이 될 것이다. 특히 고용유영형 집단의 경우 그 정도가 크다고 본다.
5)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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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노동자를 일회용 취급하는 관행을 그만 두어야 할 것이다. 또 정부는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확대하고 완전고용, 평생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비정규직의 고통을 하루빨리 끝내기 위해서는 온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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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Ⅴ. 여성빈곤(여성빈곤문제)과 공공부조제도
Ⅵ. 여성빈곤(여성빈곤문제)의 동향
Ⅶ. 향후 여성빈곤(여성빈곤문제)의 방지 대책
1. 여성고용 영세사업장에 대한 사회보험, 고용보험 적용 강화
2. (실질적인 가구주인)여성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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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을 단기 처방을 위한 일시적 방편이나 이원법적 논리에 한쪽 편을 들어 주장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장기적 관점에서 사용자와 근로자 쌍방이 상생하면서 효율적인 방향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비정규직의 실상에 대한 자세한 소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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