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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조례 및 예산에 의하여 규정되는 내용 등은 단체협약으로서의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5. 쟁의행위(단체행동권의 행사)
노조와 그 조합원은 일체의 쟁의행위가 금지된다.
6. 노동쟁의의 조정
1) 조정
단체교섭이 결렬된 경우에는 당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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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용에 애매모호한 부분이 많은 노동관계의 법은 시행규칙이나 지침을 통해 구체적인 운용, 판단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와 더불어 지적되어야 할 점은 여성노동에 있어 고용주의 의식변화의 필요성입니다. 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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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의 문제점
1.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노동자 화
2. 임금문제
3.비정규직 노동자의 근로조건 및 복지혜택
4.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불안정 문제
5. 비정규직 노동자의 산업재해 비율
6. 비정규직 노동자 차별의 문제점
Ⅳ.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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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하기는 하지만 법정절차에 따라 취소·변경될 때까지는 일단 유효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판례도 이와 같은 입장이다.
III. 불가쟁력과 불가변력의 관계
1. 불가쟁력은 행정행위의 상대방 및 이해관계인에 대한 구속력인데 대하여 불가변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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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재판구조의 단점을 보충하여 기술적·전문적으로 간이 신속하게 사건을 처리함으로써 전체적으로 합리적인 행정쟁송제도를 확립하여 권리구제의 철저를 기해야 할 것이다.
환경행정소송상 원고적격의 법리로서 현재의 학설과 판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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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이념의 변천으로 종래의 규정에 따른 처벌 자체가 부당하다는 고려에서 비롯되기 보다는 공산품의 품질향상에 따른 정책의 변경 등 특수한 필요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고시의 변경으로 그 이정에 범한 위반행위의 가벌성이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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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안정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목차
. 정리해고제란 무엇인가
. 정리해고제 도입의 필요성 제시
. 외국의 제도는 어떠하며 어떻게 운용되고 있는가
. 정리해고제의 도입시 장·단점은 무엇인가
. 우리의 나아갈 바는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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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85조)
6.단체의 선거운동금지와 문제점(법 제87조)
7.노동조합
8.검토
Ⅳ선거와 언론 매체의 표현행위
Ⅴ.선거와 일반 시민의 알 권리 및 표현의 자유
Ⅵ. 정치자금에 대한 규제
Ⅶ.통합선거법상 선거운동과 관련된 법제의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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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문제는 이제 마무리된 것으로 믿었다고 할 때에도 그 믿은 사용자는 바로 '부당한 해고'를 자행한 그 사용자인 것이다.
_ 이상으로 해고무효의 주장과 실효의 원칙에 관한 논의를 마친다. 하급심 판례 및 일본의 판례를 이 글에서 수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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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경우
① 확정적 유효로 되는 경우
② 확정적 무효로 되는 경우
4. 대상판결과 이후판결에 대한 몇가지 검토
(1) 허가조건부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의 이행청구
(2) 협력의무의 추상성
(3) 협력의무의 유형화
(4) 입법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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