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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 대책방안 및 논의현황, 2003, 13-14쪽
다만 우리나라와는 달리 노동3권의 행사를 이유로 한 부당해고 등 불이익처분이나 단체교섭거부 등과 같은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절차제도가 별도로 없고 일반 소송절차에 따라 구제받을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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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한다.
Ⅳ. 마치며
최근 노동의 유연화 등 사회적 경제적 변화로 인해 다양한 노동관계의 유형이 계속 형성되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유형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고용의 실질적 형태에 부합하는 해석론과 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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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나 행정조치의 촉진/반대를 위한 지출도 조합원 개인의 정치적 자유와 관련성이 희박하므로 적법하지만
- 기업별노조의 특정정당에 대한 기부는 금지되고 공직선거나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관계없는 정치적 활동을 위한 노동조합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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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고용 안정 센터와 관련 공단 등에서 이러한 업무를 처리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고용허가제도가 성공적으로 실시되더라도 일정 정도(최대 10%)의 미등록노동자는 존속할 것이다. 세계 주요 선진국에서의 외국인력 중 불법 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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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고용 안정 센터와 관련 공단 등에서 이러한 업무를 처리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고용허가제도가 성공적으로 실시되더라도 일정 정도(최대 10%)의 미등록노동자는 존속할 것이다. 세계 주요 선진국에서의 외국인력 중 불법 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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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3. 위반시 효력
조합 대표자가 규약이나 단체협약상 총회인준조항을 위반하고 임의적으로 단체협약서에 서명한 경우(직권조인한 경우) 단체협약으로서 인정할 것인가에 대하여, 규약위반은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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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적 어려움을 고려하여 하나의 사업(장)에서 조합수를 불문하고 조합원 총수를 기준으로 하여 유급전임이 허용되는 기준을 설정하는 방안이 적절할 것이다(선진화). 1. 의의
2. 예외
3. 노조전임자 급여지원과 부당노동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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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대중의 확신 결여
②노조도 내부적 결속력이 박약하고 지도부 신뢰기반 허약
3)외부적 장애요인
①정착되지 못한 산업별 노조체제
②노동운동에 대해 가해지는 제도적 및 물리적 억압
③선거관련법에 의해 여전히 제한받고 있는 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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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라고 비난하기도 어렵다 할 것이므로,
사용자측의 단체교섭회피가 같은 법 제39조 제3호가 정하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고, 그에 대항하여 단행된 쟁의행위는 그 목적에 있어서 정당한 쟁의행위라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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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상의 노동조합과 단체교섭을 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단체교섭을 거부하면 부당노동행위가 되는 사용자라함은 ‘근로자와의 사이에 사용종속관계가 있는가......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노동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자’를 말한다고 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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