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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원칙을 준수하는 경영,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하는 경영을 통해 신 노사문화 구축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 특히 부당노동행위 등 노조를 대등한 교섭당사자로 인정하지않는 태도는 지양하되 무원칙적인 타협을 반복하여 인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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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
1 노동위원회에 의한 구제
사용자의 지배개입에 대하여 노동조합은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2 법원에 의한 사법구제
노동조합은 행정구제와는 별도로 법원에 대해서도 부작위명령, 구제명령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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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부당노동행위 형태에 도급업체의 도급계약 해지 추가
반대
없음
파견근로
현행 파견법 폐지
불법파견, 위장도급의 경우 정규직으로 고용한 것으로 간주
파견 대상업무 원칙적 자유화 - 네거티브 리스트
파견기간 제한 폐지
파견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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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법에 규정된 단체교섭의 거부나 부당노동행위의 사례로 노사간의 대립이 정면대결형으로 치닫는 상황을 자주 볼 수 있다.
특히 노사관계의 정면대결형은 경영자 측이나 노동조합 측 모두 큰 상처를 남기고, 기업을 파행으로 이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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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사무소의 제공은 예외로 하고 있다.
V. 지배, 개입 및 경비원조에 대한 구제
1. 노동위원회에 의한 구제
사용자의 지배개입에 대하여 노동조합은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2. 법원에 의한 사법구제
노동조합은 행정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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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인 취급에서 많은 차이가 있다. 1. 연봉제 실시방안
1) 기본방향
2) 도입방안
3) 노동조합이 반대할 경우
2. 적용대상에 관한 문제
1) 임원
2) 관리.감독적 지위에 있는 근로자
3) 재량근로자의 경우
4) 일반근로자인 경우
3. 도입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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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이 증가하면서 산업별노조가 등장하였고, 우리 나라에서는 1997년 신 노조법 제정 이후 노동조합의 산별교섭 요구가 증가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여건이 불비하고 이해가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우리나라 경영계에서는 경직적이고 투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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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원상회복주의로 인해 노조결성 기회의 상실
교섭거부 12.1 국내 주요 대기업의 비조합주의
12.2 비조합주의와 대노조전략
노조탄압 및 노조회피
노조대체 및 노조대응
노조협력
12.3 개인근로자의 보호
근로기준법
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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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보장이 있는 노동권(노동3권)의 하나이다. 단체교섭은 노동협약을 체결하려는 목적으로 하는 것이며, 정당한 이유 없이 사용자가 이를 거부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로 간주되며 법적으로 금지되고 있다. 오늘날 단체교섭의 대상이 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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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하다 보이며, 사안에 따라 단체교섭거부로 인한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할 여지가 있다고 할 수 있다. 1. 들어가며
2. 개정내용이 노조법 제29조(교섭 및 체결권한) 규정에 비추어 위법인지 여부
3. 총회 인준권 조항을 이유로 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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