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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총론(5판보정판), 박영사 2005
송헌철, 형법신강, 문성출판사 2005
송헌철, 단권화형법(2차대비), 문성출판사 2005
신호진, 2005년 형법최신판례, 문형사 2006
신호진, 형법요론(총론) 제4판, 문형사 2005
이인규, 2005형법보충강의안, 유풍출판사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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責任阻却事由
1. 형법상의 기대불가능성
2. 초법규적 책임조각사유
[2] 强要된 行爲
Ⅰ序說
1. 의의
2. 법적 성질
Ⅱ. 强要된 行爲의 成立要件
1. 强制狀態
2. 强要된 行爲
Ⅲ. 强要된 行爲의 效果
1. 被强要者의 責任
2. 强要者의 責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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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것이다.
<參考文獻>
배종대, 弟 7 版 刑法總論, 홍문사, 2004
임웅, 刑法各論 [ 改訂版 ], 법문사, 2003
김일수 서보학,제 9 판 새로쓴 형법총론, 2003
이재상, 弟 4 版 刑法總論, 박영사, 2001 Ⅰ. 序
Ⅱ. 줄거리
Ⅲ. 법적 쟁점
Ⅳ. 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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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총론」, 박영사, 2014
이재상.장영민.강동범, 「형법총론」, 박영사
김혜경, “소년법관련 개정방향에 관한 고찰 미국의 소년범죄자 처우규정을 중심으로-” 법학연구, 제25집 제1호,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2022
이동임, “촉법소년의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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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28조(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의 처벌규정을 두어 제227조의 형보다도 현저히 경하게 벌하고 있음에 불과한 것으로 보아, 공무원 아닌 자가 허위공문서위조의 간접정범인 때에는 위 228조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이를 처벌하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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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
<관련판례> 대판 1997.4.22 95도748
<관련판례> 대판 1992.12.24 92도2346
<관련판례> 대판 1983.7.12 82도180
③간접정범
(2)신분자가 비신분자에게 가공한 경우
1)문제점
2)교사·방조로 가담한 경우
3)공동정범으로 관여한 경우
3. 제33조 단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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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의 불법에 대한 가담이라는 점에 그 의미가 있다고 해야 한다. 따라서 공범의 처벌근거에 관하여는 종속적 야기설이 타당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참고문헌]
이재상, 형법총론(5판보정판), 박영사 2005/ 송헌철, 형법신강, 문성출판사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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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 다. 간접정범:
(2) 부작위에 의한 공범
가. 공범 ① 교사 : ② 방조 :
2. 고의문제
(1) (2) 고의의 대상
가. 진정부작위범 - 나. 부진정부작위범 -
(3) 착오가. 사실의 착오 - 나. 법률의 착오 -
3. 과실문제
(1) 과실에 의한 부작위범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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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이 까다롭게 생각되는 이유
Ⅲ. 형법공부의 대비책
Ⅳ. 형법의 체계론
[형법 총론]
1. 범죄론
(1) 불법
1) 행위
2) 구성요건 해당성
① 객관적 구성요건
② 주관적 구성요건
3) 위법성
① 위법성조각사유
② 위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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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정범 : 타인을 도구로 이용하여 간접적으로 범죄를
실행하는 경우
ex)정신장애인을 시켜 독살케 하는 경우
4) 죄수론 - 행위자의 범죄가 하나인가 두개이상인가를 따져보는 것
5) 형벌론 - 형법이 인정하는 형벌의 종류는 9가지
① 사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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