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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의 가능성과 착오, 그리고 승낙행위가 공서양속에 반하거나 하자있는 승낙의 경우에 문제가 된다는 데서 연구된 것이다. 그런데 1953년 이래로 형법이론은 수많은 발전과 변천을 해 왔기 때문에, 그 당시의 논리가 지금에도 수용되어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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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총론』 (박영사, 1999), 12-29면).
9) 1990.4.2 89헌가113. 이 결정에 대한 비판으로는 강금실,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 한정합헌결정에 관하여"(상)·(하), 대한변호사협회지, 『인권과 정의』 (1990년 10·11월호)를 참조하라.
10) 50여년 전 채만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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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대판 1999. 11. 26. 99도2461)
Ⅲ. 처벌
① 미수범의 처벌은 형법 각칙의 특별한 규정이 있을 때에 한함(§29)
② 장애미수의 형은 기수범보다 감경할 수 있음(§25②) - 임의적 감경
Ⅳ. 관련문제
1. 거동범의 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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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처리
<중지미수와 결과적 가중범>
강간이 미수에 그친 경우라도 그 수단이 된 폭행에 의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으면 강간치상죄가 성립하는 것이며, 미수에 그친 것이 피고인이 자의로 실행에 착수한 행위를 중지한 경우이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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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
1. 진정부작위범의 미수
이론상 미수성립이 불가능하나(통설), 형법은 진정부작위범인 퇴거불응죄의 미수를 규정하고 있다
2. 부진정부작위범의 미수
(1) 미수성립 가능
(2) 실행의 착수시기
최초구조가능시설, 최후구조가능시설, 위험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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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총론-이재상
형법 각론-이재상
2004사법고시 완벽대비 학설과 판례 형법
대법원 판례 자료집 쟁점1-강간의 객체
쟁점2-성전환 수술자가 강간의 객체가 되는지의 여부.
쟁점3-여성의 강간죄 정범 주체성
쟁점4-강간죄의 폭행 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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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학 기준)
(3) 부작위범의 착수미수와 실행미수의 성립
가. 착수미수의 성립 : 행위자가 요구된 행위를 함으로써 결과발생을 방지할 수 있다고 생각한 때 성립함.
나. 실행미수의 성립 : 요구된 행위를 하는 것이 결과방지에 충분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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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7조의 불능 미수에 해당한다.
ㄴ) 적극설
3. 관련 문제
공동정범(共同正犯)
1. 공동 행위자 중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자가 자의로 실행 행위나 결과의 발생을 완전히 저지하는 경우에만 성립한다.
2. 중지의 효과는 중지한 본인에게만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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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적 근거
Ⅱ. 자유 의사 원칙의 적용
Ⅲ. 위법성 조각사유와 사실적 착오
Ⅳ. 법률 착오의 종류와 그 영향
Ⅴ. 중지 미수의 법적 고찰
Ⅵ. 불능 미수의 개념과 적용
Ⅶ. 강요된 행위의 법적 평가
Ⅷ. 책임 능력의 판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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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가 될 수 없다. 또한 우리 형범은 부진정결과적 가중범에 대하여 미수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지 않고 있으므로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가 문제되지 않는다고 해야 한다. Ⅰ. 개 요
1. 범죄의 실현단계
2. 미수의 처벌근거
3. 형법상 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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