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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48조 제1항의 범인에는 공범자도 포함된다고 해석되므로, 범인 자신의 소유물은 물론 공범자의 소유물에 대하여도 이를 몰수할 수 있다. (대판 2000. 5. 12. 2000도745)
<추징의 가액 산정>
① 피고인이 일정 기간 사이에 룸싸롱 등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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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는 견해가 통설이다. Ⅰ. 의의
Ⅱ. 기대가능성의 체계적 지위
Ⅲ. 기대가능성의 판단기준
Ⅳ. 기대가능성이론의 기능
Ⅴ. 기대가능성에 대한 착오
Ⅵ. 현행형법상 기대불가능성으로 인한 책임조각사유
Ⅶ. 강요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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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규정의 ‘판결확정전’의 의미는 판결이 상소 등 통상의 불복방법에 의하여 다툴 수 없게 된 상태가 되기 전을 말한다(대판 1983. 7. 12. 83도1200).
<판결이 확정된 죄의 의미>
① 확정된 약식명령은 확정전의 범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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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어할 방법이 없는 협박에 의하여 강요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1. 의의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어할 방법이 없는 협박에 의하여 강요된 행위를 말한다.
<형법 제12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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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31조 제1항의 특수절도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다(대판 1986.9.9. 86도1273).
12) 두사람이 공모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한 사람은 망을 보고 또 한 사람은 기구를 가지고 출입문의 자물쇠를 떼어내거나 출입문의 환기창문을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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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3조에 의하여 피고인은 허위진단서작성의 교사죄의 죄책을 부담한다(대판 1967.1.24. 66도1586)
② 은행원이 아닌 자가 은행원들과 공모하여 업무상 배임죄를 저질렀다 하여도, 이는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신분관계로 인하여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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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한하여 부작위에 의한 방조가 성립될 수 있음
<부작위에 의한 종범>
① 형법상 방조는 작위에 의하여 정범의 실행을 용이하게 하는 경우는 물론, 직무상의 의무가 있는 자가 정범의 범죄행위를 인식하면서도 그것을 방지하여야 할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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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방조한 경우 신분자는 책임이 조각되나 비신분자의 범죄성립에는 영향이 없음
(3) 형벌조각신분과 공범 : 비신분자가 가공한 경우 범죄성립하고 신분자는 형벌조각 Ⅰ. 서설
Ⅱ. 신분의 의의 및 종류
Ⅲ. 형법 제33조의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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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경우>
형법은 소위 무형위조에 대하여 공문서에 한하여 이를 처벌하고 공문서의 무형위조에 대하여도 형법 제227조(허위공문서작성죄) 이외에 특히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 또는 면허장, 감찰, 여권에 부실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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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48조 제1항의 범인에는 공범자도 포함된다고 해석되므로, 범인 자신의 소유물은 물론 공범자의 소유물에 대하여도 이를 몰수할 수 있다. (대판 2000. 5. 12. 2000도745)
4) 추징의 가액 산정
① 피고인이 일정 기간 사이에 룸싸롱 등에서 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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