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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범을 범한 경우에도 적용됨(본문의 경우와 구별). 따라서 甲이 乙을 교사하여 甲의 父를 살해하도록 한 경우 乙에게는 보통살인죄가 성립되지만 甲에게는 존속살해죄의 교사범이 성립
3. 관련문제(소극적 신분과 공범)
(1) 위법조각신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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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공범을 인정할 것인지 영아살해죄의 공범을 인정할 것인지의 문제이다. 이에 대하여 i)책임의 개별화원칙상 형의 감경사유는 언제나 신분자의 일신에 한한다고 할 것이므로 비신분자는 보통범죄(보통살인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부정설(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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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개념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대상판례의 내용은 부진정신분범으로 보아 제33조의 단서를 적용할 것이 아니라, 진정신분범과 공범간의 문제로 보아야 할 것이다.
즉 단순위증죄는 진정신분범이므로 비신분자인 甲이 단순위증죄의 신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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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은 부진정신분범에 한하여 과형의 문제를 각각 규정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견해이다. 이는 통설처럼 본문이 진정신분범에 대해서만 적용된다고 해석하면 부진정신분범에 대해서는 공범성립의 근거규정이 없으며 제 33조의 단서는 부진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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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범(32조)
1. 서설
1) 문제의 소재
공범과 신분이란 신분이 범죄의 성립이나 형의 가감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신분자와 비신분자가 공범관계에 있을 때 비신분자를 신분자에 대하여 종속적으로 취급할 것인가 아니면 독립적으로 취급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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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적 지위>『한국사학』9집, 1987
이성무, 『조선왕조사』, 수막새, 2011
임영정,『노비문제』, 국사편찬위원회, 1974
『일성록』,규장각, 1760년(영조36년)~1910년(융희10년)
전형덕, 『조선양반사회와 노비』, 문헌, 2010
정약용, 『목민심서』,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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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와 연계되는 만큼 기존의 정규직과 함께 검토하여 접근하려는 시도가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 살펴 본 정규직화 사례는 비정규직 신분에서 고용안정이라는 가장 큰 문제는 해결되어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는 있겠으나, 이번에 이루어진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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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 불안정성 및 사기저하 문제 개선
(1)복무규정 제정
관리규약 산하에 직원 체용 및 배치 규정 및 복무 규정, 윤리강령 등을 두어 적임자를 체용 및 배치할 수 있도록 하고 함부로 해고 할 수 없도록 하여 고용불안을 해소 한다.
(2)교육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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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행위정형 동가치성, 정범과 공범의 구별에 있어서 이론적인 구성을 독일형법 해석과는 달리해야 하는 경우가 상당부분 등장하게 되는 것이다.
Ⅷ. 결어
부작위는 존재론적인 측면에서 보면 無이다. 그런데 이러한 부작위가 법익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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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착수미수와 실행미수의 구별(객관적 성립요건)
5. 공범과 중지미수
Ⅳ. 장애미수와 불능미수의 구별
1. 불능미수와 불능범의 의의
2. 형법 제27조의 법적성격
3. 불능미수의 성립요건
4. 결과발생의 불가능
5. 위험성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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