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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총론 강의’, 도서출판 양지사, 2004
-임중렬,「안락사에 대한 윤리적 고찰」, 원광대 교육대학원, 2007.
-김민태,「생명윤리의 인식조사에 관한 연구 : 안락사와 호스피스를 중심으로」, 연세대 보건대학원, 2008.
-최경희,「생명의료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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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총론2000, 146면) 법인의 범죄능력
Ⅰ.서론
ㆍ법인의 범죄능력
ㆍ법인처벌의 필요성과 형법상 규정의 부재.
ㆍ법인의 본질과의 관련성
Ⅱ.법인의 범죄능력인정여부
1. 부정설
2. 긍정설
(3)부분적 긍정설
(4)판례-부정설
①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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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각론, 법원사
* 조준현(2000), 형법총론, 법원사
* 정규석 김영종(2003), 다체계적 관점에서 본 청소년성매매의 원인과 대처방안
* 한국청소년개발원(2004), 청소년성매매의 상습화 예방 및 치료 프로그램 개발연구
* 법무부 홈페이지, 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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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던 것에 비하면,
이 요건의 추가만으로 제312조 제4항의 적용이 피고인에게 유리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형사소송법 개정직후 법원행정처에서 펴낸 해설서 법원행정처,『형사소송법 개정법률 해설』, 135면.
에는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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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판상의 감경(법원의 재량)
- 자수
- 자복
* 자수와 자복
제52조 1 죄를 범한 후 수사책임이 있는 관서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2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죄에 있어서 피해자에게 자복한 때에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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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기수의 경우 이용자는 교사 또는 방조의 예에 따라서 처벌한다(제 34조 1항). 사주·이용행위가 교사에 해당한 경우 교사범(제 31조)으로 보며 방조에 해당하는 경우 방조범(제32조)로 처벌한다.
이용자는 이용행위를 마쳤으나 피이용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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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에 대해 법인도 형벌능력을 가짐
- 책임형식 : 전가규정(법인만이 책임을 지는 경우)
양벌규정(법인과 종업원 양자가 책임을 지는 경우)
- 법인처벌의 근거 : 무과실 책임설
* 행위의 객체 - 객관적 구성요건요소로써 법률에 규정
* 보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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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총론(제5판) / 이재상 / 박영사 / 2003. Ⅰ. 사형존폐론의 연혁
1. 사형제도한 비판적 견해
2. 사형제도에 대한 학자들의 견해
3. 사형제도의 존속을 주장하는 관점
4. 사형폐지를 주장하는 일반적인 논거
1) 최근 사형제도의 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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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총론』 배종대著. [62]~[66] 인용.
◈ 『원형법 핵심정리』김원욱 편저 참고.
◈ 『도움안되는 지식창고』http://lawcomp.tistory.com/333 І. 정당방위의 의의
1. 정당방위의 개념
2. 정당방위의 정당화근거
Ⅱ. 정당방위의 성립요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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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에서 범죄주체는 일반적으로 자연인인 사람이다. 그러나 법인도 형법의 범죄주체가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형법총칙은 아무 규정도 하고 있지 않기 Ⅰ. 서론
Ⅱ. 대상 판결의 내용
1. 사안의 개요
2. 재판의 경과
3. 판결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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