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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일죄로 기소되었느냐 또는 단순일죄로 공소 제기되었느냐는 묻지 아니한다.(주3: 대법원 1981. 4. 14, 81 도 69(총람 형법 37-83).) I. 서론
II. 법조 경합
1. 법조 경합의 본질
2. 법조 경합의 태양
(1) 특별 관계
(2) 보충 관계
1) 경과범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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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죄수론의 구조”, 형사법연구 제9호
김성돈, 형법 제40조의 ‘한개의 행위’, 형대형사법의 쟁점과 과제, 이형국교수화갑기념논문집
김선복, “상상적 경합의 법적 효과”, 형사법연구 제11호(1999)
김용욱, “경합론의 체계적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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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총론 제3판」(대명출판사 2004)
2. 김일수, 서보학「형법총론 제11판」(박영사 2006)
3. 이재상「형법총론 제5판」 (박영사 2007)
4. 이기헌「형법총론 제3판」 (명지대학교 출판부 2007) 1.포괄일죄
2.법조경합
3.상상적 경합
4.실체적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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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총론
하태훈 저 : 사예중심 형법강의
이형국 著 : 형법총론연구
2. 판례집
청림각 : 판례총람
법원행정처 : 법원공보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제2절 죄형법정주의의 의의
제3절포괄적 일죄의 의의
제4절 죄수 결정의 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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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적 일죄와 관련된 문제
1)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
2) 공소부가분의 원칙의 적용범위
3) 포괄적 일죄에 있어서의 소인의 특정
①문제제기
②소인변경과 죄수
4) 죄명, 적용법조의 적용 문제
III. 포괄적 일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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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합범 중의 어떤 죄에 대하여 사면 또는 형의 집행이 면제된 때에는 다른 죄에 대하여 다시 형을 정함(제39조 제3항)
② 형의 집행에서는 이미 집행한 형기를 통산함(동조 제4항) Ⅰ. 죄수론의 개요
Ⅱ. 법조경합
Ⅲ. 포괄일죄
Ⅳ.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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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적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
(2) 책임
(3) 불법과 책임이외의 가벌적 조건
2. 죄수론
(1) 일반이론
(2) 일죄; 법조경합, 포괄일죄
(3) 수죄; 상상적 경합, 경합범
3. 형벌론과 보안처분
-도표-
[형법 각론]
-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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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일죄(이설 있음)
행위 A,B,C
---------->
피해자 A,B,C
피해액 합계:1억
상상적 경합(행위 A,B,C 구성요건적으로 하나의 행위로 파악)
행위 A,B,C
---------->
피해자 A---->
피해액 : 3천
피해자 B---->
피해액 : 3천
피해자 C---->
피해액 : 4천
실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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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일죄의 일부분에 대한 공범의 성립도 가능함.
④포괄일죄는 소송법상으로도 일죄임. 형법상 죄수이론 중 일죄에 대하여
(이하 세부목차는 생략하였습니다.)
I. 서론
1.일죄
①일죄
②법조경합
③포괄일죄
II. 법조경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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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사범
* 종범
* 공범과 신분
Ⅴ. 죄수론
* 죄수론 개요
* 법조경합
* 포괄일죄
* 상상적 경합
* 경합범
Ⅵ. 형벌론
* 형벌의 종류
* 형의 양정
* 누범
* 집행유예 선고유예 가석방 제도
* 형의 시효 및 소멸 기간
* 보안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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