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법의 규정을 기준으로 불이익 여부를 판단하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하여서 실질설은 원심판결과 상소심 판결의 두 주문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어느 형이 실질적으로 피고인에게 불이익한가를 판단하려는 입장이다.
(4) 위반의 효
|
|
|
일죄에 있어서의 객관적 고소 불가분의 원칙: 예 - 강간죄. 강간에 대한 고소 없이 그 수단인 폭행 협박만을 기소할 수 없다.
- 과형상 일죄에 있어서의 객관적 고소 불가분의 원칙: 예외인정 가능
원칙: 강제추행죄와 모욕죄 (상상적 경합) - 각
|
|
|
경합 ........................................40
기본권의 침해시 구제방안 ............................41
제4장 기본권 각론
I. 포괄적 기본권
포괄적 기본권 ..................................................42
인간존중 ......................................................
|
|
|
총론
기본권의 주체
기본권
기본권의 충돌 경합
기본권의 침해시 구제방안
제4장 기본권 각론
I. 포괄적 기본권
포괄적 기본권
인간존중
행복추구권
생명권
평등권
II. 자유권적 기본권
자유권적 기본권
신체의 자유
주거
|
|
|
형법 역시 시대적 변화에 부응하여 이에 대한 적절한 개정을 통해서 사회의 안전망을 더욱 탄탄하게 유지하는 기능을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4. 참고문헌
· 최정학·최관호 공저,「형법총론」,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 서울, 2014
·
|
|
|
형법총론』, 청목출판사, 2009.
ㆍ백광훈, 『LOGOS 형법총론』, 도서출판 이그잼, 2009.
ㆍ신동운, 『형법총론』, 법문사 , 2008.
ㆍ신호진, 『형법요론』, 문형사, 2009.
ㆍ이인규, 『형법강의』, 유풍출판사, 2008.
ㆍ이재상, 『형법총론』, 박영사, 2008
|
|
|
형법총론(5판보정판), 박영사 2005
송헌철, 형법신강, 문성출판사 2005
송헌철, 단권화형법(2차대비), 문성출판사 2005
신호진, 2005년 형법최신판례, 문형사 2006
신호진, 형법요론(총론), 문형사 2005
이인규, 2005형법보충강의안, 유풍출판사 2005
|
|
|
연구는 중요할 것입니다.
Ⅳ. 참고문헌
최정학·최관호, 형법총론,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17 Ⅰ. 서론
Ⅱ. 본론
1. ‘미필적 고의’의 의의
2. ‘미필적 고의’와 ‘인식있는과실’의 차이점(구별)
Ⅲ. 결론
Ⅳ. 참고문헌
|
|
|
형법총론, 박영사 Ⅰ. 서설
1. 의의
2. 간접정범의 본질
Ⅱ. 간접정범의 성립요건
1. 피이용자의 범위
(1) 어느 행위로 인하여 처벌되지 아니한 자
(2) 과실범으로 처벌되는 자
2. 이용행위
(1) 교사 또는 방조
(2) 결과의 발생
Ⅲ. 간
|
|
|
형법 제34조 제1항의 간접정범에 포함되고(공범형 간접정범), 나머지 생명있는 도구를 이용한 경우에는 형법의 일반원리에 의거한 간접정범(도구형 간접정범)이 성립한다고 한다. 오영근, 형법총론, 626면은교사 또는 방조하여의 의미를 다수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