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을 설정한 경우에 전세권자는 전세금 미반환을 이유로 건물전부에 대하여 경매를 신청할 수는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따라서 건물일부에 대하여 전세권을 설정한 경우에 만일 타인이 신청한 경매사건에 관하여 건물전부의 매각대
|
|
|
로서 타인의 ‘토지’를 이용하는 권리로서는 지상권지역권전세권임차권 등의 방법이 있고 타인의 ‘건물’을 이용하는 권리로서는 전세권과 임차권의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채권적전세제도는 관행상의 관념은 별론으로 하고 일반적으로
|
|
|
건물의 일부는 구분소유권(민법 §215)전세권의 객체가 되고,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독립하여 소유권의 객체가 된다.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되려면 그 부분이 구조상으로나 이용상으로 다른 부분과 구분되는 독립성이 있
|
|
|
상권 또는 임차권이 소멸하게 되면 전세권설정자는 토지를 원상회복 하여 반환해야 하므로 전세권자의 전세권이 소멸된다고 해야한다. 만약 존속기간 만료 이전이라면 전세권자는 기한의 이익을 포기한 것이 된다.
(2) 대지와 건물이 동일 소
|
|
|
전전세권자는 원전세권자에의 목적부동산의 인도 및 전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필요한 서류의 교부와 도시에 전전세금을 반환할 것을 원전세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제317조) 원전세권자가 전전세금의 반환을 지체한 때에는 전전세
|
|
 |
전세권 이상으로 보호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기에, 토지소유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건물존립을 위한 지상권의 부담을 져야하는 것은 민법 제305조의 취지에 비추어도 마땅한 귀결이며, 이때 건물전세권자와는 달리 제3자가 그 건
|
|
|
전세권설정등기를 경료 한 전세권자는 위와 같은 경우「민사소송법」의 담보권실행 등을 위한 경매(임의경매)규정에 근거하여 판결절차 없이도 직접 경매신청이 가능하다 할 것. 다만, 건물의 일부에 대하여 전세권설정등기를 한 경우 그 나
|
|
|
전세권을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한 자는 저당권자의 동의 없이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소멸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제371조) 만일 지상권 또는 전세권이 소멸하면 그것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이 소멸하기 때문이다.
8. 특수저당권
1) 근저
|
|
|
건물표시
2,000원
6. 분할합병등기
가. 토지
없음
나. 건물(구분등기등)
2,000원
7. 건물의 멸실등기
2,000원
토지의 멸실등기의 경우에는 신청수수료 없음
8. 예고등기
없음
9. 말소등기
2,000원
예고등기의 말소등기 경우에는 신청수수료 없음
10. 말
|
|
|
전세권주택임차권의 소멸여부를 경매기일이전에 확정할 수 있도록 함
⑧ 항고남용의 방지 : 낙찰허가 결정에 대하여 항고를 제기하는 모든 항고인에게 항고시 낙찰대금의 10%에 해당하는 보증금을 공탁하도록 하고, 항고가 기각되면 보증금
|
|
 가격 : 1,000원
|
 가격 : 1,000원
|
 가격 : 1,000원
|
 가격 : 1,000원
|
 가격 : 1,000원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