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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Ⅵ. 마치며
오늘날 채용내정, 시용과 같은 비전형근로자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그 분쟁의 소지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적절한 입법조치가 요구된다. Ⅰ. 비전형적 근로관계의 의의
Ⅱ. 채용내정과 시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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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이 계속적으로 오르는데도 보험급여액은 고정되어 있어 손해를 보게되는 폐단을 시정하기 위해 평균임금 자동증감을 신청할 수 있다. Ⅰ. 서설
Ⅱ.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의 조정
1. 의의
2. 대상
3. 원칙
4. 예외
III. 산재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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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효과, 한국노동경제학회, 노동경제논집, 2000
김진수, 퇴직근로자 평균임금산정업무 처리규정, 노동부예규, 1982
김신범 외, 한국사회 산업안전보건정책의 분석, 보건학 논집, 2000
노동부, 산업재해분석, 노동부 정기간행물, 2001
이병희,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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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i) 그 산정이 기술상 불가능한 경우 뿐만 아니라 ii) 근로기준법상 관계규정에 의한 평균임금의 산정이 현저히 부적당한 경우도 포함된다. 1. 의의 및 취지
2. 산정사유
3. 산정방법
4. 산정결과 평균임금이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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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의 일부에 대해서만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는 것도 가능하므로 예컨대 7년을 근속한 직원이 입사일로부터 5년분만 중간정산해달라고 요청한 경우 그렇게 정산해서 지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나) 중간정산 시 평균임금 산정 시점은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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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결정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당해 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산재5 2.단). I. 의의 및 논점
II. 평균임금
III. 산재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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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을 정해야 할 것임. Ⅰ. 임금제도
1. 의의
2. 우리나라의 임금제도
1) 임금의 정의
2) 기준임금제도
3) 연봉제 도입 문제
Ⅱ. 퇴직금제도
1. 퇴직금제도
2. 퇴직금 중간정산제
3. 퇴직연금보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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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제도와 연장근로 한도에 관하여 서술
1. 최저임금제도
1) 최저임금제도의 의미와 의의
2) 최저임금의 결정절차
3) 최저임금액
4) 최저임금의 효력
2. 연장근로 한도
문제 5) 국민연금 중 노령연금의 수급 요건에 관하여 서술
1. 노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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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임금 증감과 최고·최저보상기준금액의 적용방법
법 제38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최고·최저보상기준금액을 적용받고 있는 근로자가 동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균임금 증감사유 발생시 실제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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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제도
1. 개요
1) 개선원칙
2) 임금수준 방향
3) 연봉제 임금정책
4) 급여제도의 개선개요
5) 급여체계의 변경
2. 쌍용형 연봉제(누적식 평가급여제)
1) 의의
2) 국내현황 요약
3) 적용 대상
4) 적용방법
5) 연봉계약
6) 연봉제 기타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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