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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박상기 '공문서등부정행사죄' 형사판례연구8 293면, 김일수 각론 671면, 이정원 각론 647면, 김성천·김형준 697면, 이재상 각론 566면).
제230조 (공문서등의 부정행사)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부정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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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서부정행사죄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옳다.(대판 2001. 4. 19. 선고 2000도1985 전원합의체)
(3)검토
생각건대 현재의 판례와 같이 운전면허증이 가지는 현실적인 기능을 중시하여 적극설을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1.문제의 소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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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서를 사용권한 없는 자가 사용한 경우에도 그 공문서 본래의 용도에 따른 사용이 아닌 경우에는 형법 제230조의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
는 부정설의 입장이다.
사안을 보면 갑은 허위주장을 통하여 얻은 승소판결문을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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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측가능성을 담보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적용긍정설이 타당하다고 본다.
4. 結論
사안의 판례는 신분확인용으로 운전면허증을 제시한 행위를 부정행사죄로 처벌하는 취지이다. 그런데 부정행사죄에서 행사의 개념은 공문서의 본래적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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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서라는 점에서 위조 등 사문서행사죄보다 불법이 가중된 가중적 구성요건이다.
12. 사문서부정행사죄
(1) 의의
사문서부정행사죄는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부정행사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2)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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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서규정 ························································································ 5
5. 행정정보공개운영지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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