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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판결의 기판력이 미친다. 그러므로 검사는 일부 피해자에 대한 범죄사실로 공소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은 후, 다시 공소제기 되지 아니한 일부 피해자에 대한 범죄사실로 공소 제기할 수 있다. 공소 후 공소장 내용보다 더 많은 범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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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허용된다고 보고 있다.
③ 전과 이외의 악성격 경력 소행의 기재
전과사실 이외에 피고인의 악성격이나 경력을 기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나, 그것이 공소사실의 내용을 이루거나(예: 공갈 강요의 수단인 경우) 밀접한 관련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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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항, 형법 제283조 제1항 위반죄(야간협박)만 성립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은 위법이다. 위 공소사실 중에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 위반죄(흉기휴대협박) 등 다른 죄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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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가 부일치하여 쟁점이 부명확하다든가 변경의 내용이 중요하다든가 하는 등 구체적 사실에따라 결정할 문제이다.
주20) 대법 육구.삼.삼일. 선고 육구도이일이 판결.
주21) 대법 육구.사.이이 선고 육구도삼오오 판결.
_ 공소상변경의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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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제기
전제 : 일죄의 전부에 대한 혐의가 인정되고 소송조건이 구비되어 있어야 함
학설
적극설 : 공소제기의 효력은 공소불가분의 원칙에 의해 사실 전체에 미치나, 법원의 현실적 심판 대상은 일죄의 일부에 한하게 된다
처분권이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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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을 잘 인식하지 못하고 피해자가 성장하여 사실을 인식하였을 때는 공소시효가 이미 지났기 때문에 고소 할 수가 없다. 따라서 고소기간을 지금의1년보다 훨씬 더 연장하는 방법을 연구하여야 한다.
제 2절 형사절차상의 개선방안
1.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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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피고인이 사실은 창원시 완암동 산 20-2 소재 임야 381,124㎡(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의 공유자인 공소외 망 김윤이 등 25명으로부터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김윤이 등이 전원 사망하였고 피고인 앞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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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이 특정이 어렵거나 민사사인인지 형사사안인지 구별이 애매한 내용이 여과없이 고소되고 있어 수사기관에 과중한 업무부담을 줄 뿐 아니라 사건관계인에게도 큰 불편과 인권침해의 위험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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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기록하여야 한다.
마. 법 규정에 따른 신고 또는 고발을 접수하거나 자체조사 등에 따라 기록한 후에 동일한 위반사실을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 대하여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바.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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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제기가 제한 받지만 반의사불벌죄의 경우에는 일단 수사가 개시되고 직권으로 공소가 제기될 수 있다. 이후에는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형사절차를 중단시켜 불기소처분시키거나 기소 후, 공판절차에서 고소철회를 통하여 공소기각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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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 시효란 무엇입니까?
- 벤쳐 캐피틀이란 무엇인가?
- 흑자 도산에 대해 말해 보십시오.
-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이 일어나는 경우를 말해 보십시오. 1. 인생에서 가장 도전적이었던 일은?
2. 살아오면서 지켜온 신조나 가치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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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의 발생을 적극적으로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자기의 행위가 어떤 범죄 겨로가의 발생 가능성이 있음을 알면서도 그 행위를 하는 인식입니다.
□ 정보와 첩보의 차이점
정보는 특정한 상황에서 가치가 평가되고 체계화된 정확한 지식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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